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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욱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와 LH공사의 용역사업 중단으로 낭비된 예산이 14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이원욱 의원. | ||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와 LH공사가 용역사업을 중단해 낭비한 예산이 1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만한 사전협의와 준비 없이 졸속으로 집행된 사업도 상당수에 달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LH가 수행한 용역사업 가운데 52건, 총 261억원에 해당하는 ‘용역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 상태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중단된 용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50% 이상 용역비용 지급 이후 중단되거나 취소된 사업은 29건으로 전체 중단·취소 용역사업의 절반이상인 55.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용역비용 지급 완료 후 중단된 사업도 LH 4건, 수자원공사 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용역사업 중지 및 취소로 낭비된 예산은 약 141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원욱 의원은 “용역사업 중지에 따른 예산낭비도 문제이지만 용역수행 업체가 피해를 입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와 LH의 사업 중단 사업을 보면, ‘사전협의·검토 미비’로 인해 용역 중지된 비율이 전체 52건 가운데 20건, 38%으로 분석됐다. 이원욱 의원은 “‘수자원공사, LH의 경우 댐·보·아파트 건설 등 큰 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공기업으로 사업진행을 위한 사전 협의와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역사업 중지 사유의 38%가 ‘협의·사전검토 미비’로 나타난 것은 명백한 사업추진 주체의 준비부족”이라고 덧붙였다.
양 기관의 사전협의·검토 미비에 해당하는 상세사유는 ▲협의지연 ▲인·허가지연 ▲지자체 협의지연 ▲관계기관 협의지연 ▲타당성 부족 ▲추진방향 미정 ▲용역사업 중복 등이다. 실제로 ‘관할 지자체의 탈수슬러지 반입중단’ ‘업체 폐업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 원만한 사전 협의와 준비가 이뤄졌다면 집행되지 않았을 사업도 존재했다.
한편 이원욱 의원은 “용역사업 중단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며 “공기업으로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