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차량산업 경쟁력 강화 R&D 지원 '총력'
국토부, 철도차량산업 경쟁력 강화 R&D 지원 '총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9.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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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도차량산업 시장 1조원 규모···세계시장 1% 수준 불과

[인터뷰] 박건수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장
“철도 차량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R&D 지원 총력”

   
▲박건수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장

■ 내년 고속차량 진동 저감 및 미끄러짐 방지 기술 개발 본격화
■ 차량 리모델링제도·제작사 기술 차별화 등 육성대책 마련

국토교통부는 철도사고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제거하는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했다. 특히 올해부터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를 본격 추진해 오는 2020년까지 철도사고를 30%가량 줄이는 세계적 수준의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이 중 안전성 확보를 통한 철도차량의 산업 경쟁력 강화도 중요한 방향 중 하나다. 이를 위해 국토부 철도운행안전과는 차량제작사의 기술 차별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총력 추진해 한국 철도차량산업의 기초를 다지는 데 앞장 서고 있다.

다음은 국토부 철도운행안전과가 추진 중인 정책 방향에 대한 인터뷰 주요내용이다.

- 한국 철도차량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한다면.
▲ 국내 철도차량산업은 철도의 안전 수준, 서비스 품질 등과 관련돼 있으며, 세계 철도시장도 친환경 교통수요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므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철도차량산업은 경쟁력 저하, 중국의 급성장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철도차량산업 내수시장 규모는 차량 약 6,000억원, 부품 약 4,000억원 등으로 총 1조원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세계시장의 1% 미만에 불과한 수준으로, 물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2012년 8,364억에서 2013년 2,151억원으로 급감, 이후 2014년 9,987억원으로 뛰어 오르는 등 불규칙한 추이를 보여 철도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시장 규모로 인해 부품업계는 대부분 영세업체인 실정입니다. 2013년 통계치를 보면, 전체 252개 업체 중 96%인 242개 업체가 50명 미만 업체로, 83%인 209개가 20명 미만으로 집계됐습니다. 30년에 가까운 장기간의 품질안전 확보 및 사후관리가 중요한 산업임에도 부품 공급망 구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죠.

무엇보다 철도차량·부품은 20년 이상의 수명을 갖는 장(長)주기 및 수만 개의 기술집약적 부품으로 구성된 시스템 산업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발주도 공공발주가 대부분이기에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 철도차량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철도차량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차량제작사의 기술 차별화 ▲글로벌 선도형 연구개발(R&D)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정비 등 관련 시장(After Market) 조성 ▲해외 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철도차량산업의 기반인 부품 공급사슬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 부품 강소기업 육성과 함께 부품 표준화?모듈화 등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늘어난 노후 철도차량을 위한 대응책은. 
▲ 노후 철도차량으로 인한 잦은 고장은 국민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철도운영사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으로 노후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까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철도차량은 전체 2만 2,775량 중 7,477량(32.8%)에 달하며,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40%, 44%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철도운영사의 여건을 고려하고 노후 철도차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차량 리모델링 제도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리모델링 범위와 대상, 절차, 안전기준, 업체 자격요건, 안전성 검사 등 관련 제도를 도입해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최근 부산교통공사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리모델링 시 신차 구입에 비해 재원부담이 줄어들어 노후차량 해소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차량검사 등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한 중점 추진 방안은.
▲ 국토부는 노후 철도차량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규정을 개정, 20년 이상 차량은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노후차량의 연장사용 여부 판단을 위한 안전?성능진단으로, 통과 시에만 5년 이내 기간에서 연장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현재 정밀안전진단 시 검사대상 확대 등 안전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개정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차량과 함께 부품의 안전성?품질 확보를 위한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안전성·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용품의 설계,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제도로, 철도안전과 직결된 차륜(바퀴), 차축, 차량 연결장치, 보통레일, 접착절연레일, PSC 침목, 전자연동장치, 궤도회로장치, 자동폐색제어장치, 전차선 등 10개 용품에 대해 각계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10개 용품은 ‘철도용품 기술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제작자는 품질관리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이를 통해 철도안전 확보와 함께 품질 개선을 통한 한국 철도차량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 정부가 추진 중인 차량 안전, 부품 연구 등 연구개발(R&D) 현황은.
▲ 국토부는 철도 차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 1,000억원 내외의 꾸준한 국가 R&D 투자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 올해 철도안전 향상을 위해 246억원, 부품 개발을 위해 197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두 분야는 지속적으로 비중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도차량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고속차량의 주행 시 진동 저감 및 미끄러짐 방지 기술을 내년부터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탈선 예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부품 개발과 관련해 현재 연구 중인 차량 베어링, 연결기 등 핵심부품이 내년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며, 최근 표준화?모듈화 대상 부품을 선정해 곧 개발에 착수하게 될 예정입니다.

- 2016 철도의 날을 기념한 메시지는.
▲ 그간 철도사고와 고장 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분명 현장에서 근무하는 철도 관계자의 헌신과 노고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열차 탈선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철도 관계자께서도 철도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해 주실 부탁드리며,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철도차량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함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