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9월까지 확정 10월 국회 제출

 

 

 

 

 

 

 

내년 정부 예산요구안이 29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녹색성장 관련 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 정부 각 부처들이 요구한 2010년도 예산과 기금이 총 총 298조5,000억원으로, 재정부는 부처 협의를 통해 오는 9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기금은 올해 본예산 284조5,000억원보다 4.9% 증가했으나 추경 301조8,000억원보다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208조6,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4.5% 늘었고 기금은 89조9,000억원으로 9.5%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본예산대비 10.1% 증가한 82조1,000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4대연금, 건강보험,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의무적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 & D) 분야는 9.7% 늘었고 국방 분야는 방위력 개선 등의 이유로 7.9% 증가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등으로 8,000억원(6.5%) 증액 요구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26조2,000억원이 책정됐다.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5.7%) 늘어난 금액이다.

 

 

이는 내년에 국책과제에 대한 증액이 크게 요구, 국책과제 소요 예산은 본예산대비 8조원 증액 요구가 있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6조5,000억원을 포함해 녹색성장 관련 예산은 6조9,000억원 늘어났다.

 

 

혁신·행복도시 지원과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관련 예산도 각각 8,000억원, 1,000억원 증액됐다.

 

 

일반공공행정, 통일·외교 등 2개 분야는 올해 본예산 수준의 요구가 있었으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및 농림수산식품 등 5개 분야는 요구 규모가 본예산보다 줄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신·기보 출연금과 정책자금 등이 줄면서 올해 본예산 16조2,000억원보다 16.2% 감소한 13조6,000억원의 요구가 있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통 요구액에서 감액해 정부안을 확정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올해 추경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