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맞춤형 공공임대 지속 확대···서민 주거안정 '총력'"
국토부 "맞춤형 공공임대 지속 확대···서민 주거안정 '총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9.05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철흥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에게 듣는다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김철흥 과장.

[인터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김철흥 과장
“맞춤형 공공임대 지속 확대…서민 주거안정 기여 '총력'”

■ 공공임대, 지역사회서 환영받는 ‘최고 주택’ 자리매김 앞장
■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도입 등 지역 재생 정책 추진도

 

- 올 공공임대주택 추진 중점사항은.
▲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염두에 두고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주거급여제도를 개편하고 주택기금을 통한 주거비 지원 확대에도 힘썼습니다.

무엇보다도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가능한 역량을 총동원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 중입니다.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크게 누리지 못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행복주택의 경우 48대 1의 높은 경쟁률도 나타나 청년층을 위한 주거지원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임대주택의 저층부에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공공실버주택도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고령층도 편히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을 만든 것이죠. 이밖에 창업지원주택도 추진해 주거복지에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다양한 생활편의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임대주택이 흥미롭습니다.
▲ 단순한 주거공간 제공만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특정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으로 특화시키고, 적합한 생활편의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고령자를 위한 복지서비스와 주거를 결합한 공공실버주택, 청년 창업인 등을 위한 창업지원 서비스와 주거를 결합한 창업지원주택 등이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이라 볼 수 있죠.

앞으로 국토부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과 다양한 생활편의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주택 공급을 뛰어 넘어 입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마련할 것입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할 방안은.
▲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은 국토부가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급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임대주택 입지를 물색하는 단계부터 각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주택사업을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위치에서 추진되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지역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 지역사회에 혜택을 가져오는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인식 전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이 선호하는 지역개발, 도시재생과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과 지역 재생에 기여하는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도 새롭게 도입해 추진 중입니다.  

이런 다각적인 정부의 노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환영받을 수 있도록 진화된 최고의 임대주택을 만들도록 힘쓰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해 한 말씀한다면.
▲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광역단체 산하 공기업 및 LH공사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여기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실제 현장에서 땀 흘린 업체와 근로자들이 귀중한 결실인 셈이죠.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는 업체와 관계자께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토부도 지속적으로 수요자에 맞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도입하도록 꾸준히 개선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