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국토교통부 주거안정대책 - 공공임대주택
[기획] 국토교통부 주거안정대책 - 공공임대주택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9.0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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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패러다임 변화···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앞장

[기획] 국토교통부 주거안정대책 - 공공임대주택편
공공임대주택 패러다임 변화…숭자 맞춤형 주택 공급 앞장

■ 올해 공공임대, 12만 5,000 가구 공급… 역대 최대 규모
■ 행복·창업지원·전세임대·실버주택 등 공공주택 ‘다양화’
■ 공기업 주도서 민간 건설사 참여 확대…서민 주거안정 기여

   
▲ 국토교통부의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대표모델인 행복주택. <사진은 경기 광명 천왕지구 행복주택 항공촬영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영향으로 과거 전세위주로 움직였던 국내 주택임대시장이 월세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주택임대시장에서 전세난민이 대거 발생, 안정적 거주가 새로운 보편적 권리로 급부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다양한 주거안정대책을 발 빠르게 마련, 서민층, 청년층 등 주거안정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새로운 주택제도를 선보였다.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공공실버주택 등이 그것이다.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눈길’
국토교통부는 서민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주거급여 제도를 개편해 임차료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기금을 활용한 주거비 지원을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적극 펼쳐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으로 판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힘쓴 것. 동시에 수요자의 특성에 부합된 새로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방점을 둬 여느 때와 달리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했다.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정책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저출산·고령화 등 가구 구조변화에 맞춰 수요자 맞춤형 공급을 강화했다는 점. 국토부는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에서 소외돼 온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공급에 주력했다.

여기에 기존 주택을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공급도 크게 늘렸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별도의 건설 과정이 필요 없어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해 임대 수요가 많은 청년층이 입주대상으로 선택됐다. 특히 정책 추진과정에서 대학생에 국한됐던 전세임대주택을 수요가 많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코자 취업준비생으로 입주자격을 넓혀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사업 명칭도 개편하는 특단의 결정도 내렸다.

또 국토부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급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올해 첫 도입된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등을 마련했다. 이밖에 창업지원시설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 시범사업과 공공실버주택도 선보였다.

무엇보다 지방자체단체의 제안을 수렴해 마을 정비계획과 공공임대주택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과 기존 노후주택을 매입해 지역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도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다양한 주거서비스…공공임대 편견 깨
올해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핵심은 패러다임 변화다. 공공임대주택에 다양한 생활·복지서비스 등을 결합시킨 것.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입주자 특성에 따른 생활편의시설을 복합개발방식으로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가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을 마련해 육아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중 하나다.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특화단지에는 빌트인가전·가구를 확보하고 스터디룸 등을 제공해 대학생에게 필요한 생활시설들을, 청년 창업자들이 모여 있는 단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을 활용한 회의 및 업무 공간 등의 창업지원시설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실버주택은 노년층 건강관리 등 복지 서비스에 중점을 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징을 지녔다. 특히 정부 재정과 SK의 기부금이 더해진 노인복지관도 단지 내 들어서 눈길을 끈다. 각 복지관에는 노래교실, 운동 프로그램 등 단지 실정에 맞는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간호사가 배치된 건강관리실, 물리치료실 등이 운영된다.

부처간 협업 사업 속도 향상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선보인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에 나서 추진력을 확보했다. 행복주택을 비롯해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국토부가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등과 상호 협력에 나선 것. 특히 사업부지 선정을 각 광역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안 받아 지역 특성을 적극 반영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사업 모델로 안착시켰다.

실제로 창조경제밸리의 이점을 적극 활용해 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정주여건과 창업 생태계를 고루 갖춘 첨단 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하고 있다. 아울러 각 지역에서 선호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과 공공임대주택이 연계되도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 지역에 기여하고 환영받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일조했다.

올해 공급규모…역대최대치인 12만5,000 가구 
올 한 해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연초 계획한 것보다 1만 가구 늘린 12만 5,000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준공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1만 가구 이상을, 내년 2만여 가구 가량을 각각 공급키로 했다. 특히 내년까지 사업승인 기준 15만 가구를 확보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혜택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국토부 관계자는 “올 초 진행된 행복주택 입주자 청약에서 청년층이 대거 몰려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가좌지구 행복주택의 경우 4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 청년층의 관심도와 주거안정의 필요성을 입증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당초 5,000가구로 계획됐으나 공급 대상이 기존 대학생에서 취업준비생으로 확대돼 연내 1만 가구 공급으로 확대됐다. 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4,000가구를,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은 2,000가구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공공실버주택은 올 초 1,234가구를 선정해 주택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국토부는 올 하반기까지 사전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12만 5,000 가구 공급할 방침이다. 더불어 5개년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 중기 단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방향을 마련하게 된다. 매년 11만∼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올해 행복주택 14만 가구 입지를 최종 확정짓고, 늘어난 1만 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입지도 내년 초 확정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남은 업무에 매진키로 했다. 특히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요자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발전시키는 방향도 적극 고민 중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은 LH공사 등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건설업계들이 적극 참여하는 형태로 움직인다”며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할 때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최상의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될 수 있게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