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교통･친환경 복지교통･지속가능 교통 구축 등 초점

철저한 교통수요관리로 에너지 소비 및 탄소배출 감축 전략 마련

새로운 평가체계 구축 위한 로드맵 마련 미래 도로정책 앞당겨

'저탄소 녹색성장'을 가치로 한 도로정책 방향은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기술 개발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로정책 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올바른 도로정책방향으로 각종 도로정책의 이산화탄소 감소효과 산정방안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지･정체 해소방안, 용량보강사업, 도류화 사업, 순환도로의 건설 등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각종 소통대책은 저탄소 도로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적당한 방안이 개발되지 않아 적합한 도로정책을 찾아서 실행하는데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 저탄소 도로정책의 아산화탄소 감소효과를 계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도로 유휴부지에 소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등 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해 도로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태양광을 활용해 가로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개념은 이미 상용화된 기술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로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 분야별 저탄소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 그린카 이용의 활성화

현재 운행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과도기적 차량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는 전가자동차나 수소전지차량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조직체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친환경 차량 개발 및 보급은 차량특성이나 활용목적 간의 관계를 고려해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유류가격 변동, 경쟁국의 동향 등 가상 시나리오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이전에 연비가 좋은 경･소형 차량은 물론 수동변속기 차량이나 디젤승용차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기존 차량의 연료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

또 에코 드리이빙 등 에너지 절감형 운전형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기충전소 설치, 전지교환망 구축 등과 같은 기반시설 설치는 물론 저탄소 시대를 대바한 자동차세의 개편, 주행거리에 비례하는 자동차보험제도 등의 제도 개편이 수반돼야 한다.

이외에도 추진체계의 정비, 이해관계자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력, 범정부 차원의 조정기구 및 종합적 추진계획이 마련돼 이를 실행할 추진체계의 정비도 요구되고 있다.

단순히 중앙부처 지침에 의존해 친환경 자동차업무를 수동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개발 및 추진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항공기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세계는 항공기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 1997년 교토의 정서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6가지 온실가스에 대해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해 보다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그간 교토의 정서는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다가 2005년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2006년에 자동적으로 발효됐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07년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기 배출가스 문제를 의제에 포함하고 배출가스 부담금과 배출권 거래제도 등을 논의했다.

또 EU는 2012년부터 국내 기후변화 전망 배출권 거래제를 EU내 공항에서 발착하는 모든 항공편에 적용하기로 했으며 EU 공항에 취항하거나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사들은 승객으로부터 탄소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국내 국적항공사에는 커다란 부담이 적용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녹색 항공교통정책 및 시스템 개발

EU는 2012년부터 EU취항 모든 항공기에게 배출가스를 제한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도 각 항공사가 준비 중에 있으며 녹색 항공교통정책 개발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항공사와 공항공사, 저감계획 및 목표 수립, 관계법 개정 및 담당부서 확대 등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 있는 항공사, 공항, 관계기관 등 각종 주체에 대해 저감 노력을 고취시켜야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도 배출권 거래제도, 환경세나 부담금 징수에 앞서 온실가스 배출기관들에게 자발적인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도록 권고함에 따라 항공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전담하는 정부의 담당부서를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 새로운 녹색 인프라, 자전거 급행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자전거는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비탄소 교통수단임과 동시에 생체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까지 도모할 수 있는 녹색교통수단이다.

자전거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용편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자전거 급행도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의 교통인프라로 각광받고 있다.

자전거 급행도로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서는 교차로 지체나 신호 등의 제약으로 통행 장래를 받지 않는 입체구조물을 건설하고 강수･강설 또는 추위 등의 기상 악조건 시에도 전천후 이용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튜브를 구조화하거나 덮개의 개페장치 등을 설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구조물의 경사를 조절하고 원통형 튜브의 등 첨단기술을 개발･응용할 경우 적은 에너지로 높은 속도유지도 가능해진다.

자전거 급행도로시설을 이용할 경우 10㎞내외의 중장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노레일이나 경량전철 등 궤도 교통수단보다 저렴하고 경량화가 가능한 구조물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도시교통녹색 인프라로 발돋움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스템에 관련되는 토목구조기술 항온･항습 등 기상대응기술, 안전재료기술 등의 신기술 개발로 자전거 관련 첨단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 시킬 수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 도로교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탄소배출 규제에 대한 글로벌 압력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배경은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국가성장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일석이조의 전략인 것. 녹색성장의 지원을 위해서는 활발한 연구 활동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연구방향으로는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녹색 교통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관련 교통 시설을 공급하고 교통수요관리 전략으로서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또 저에너지･저탄소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도로수송을 경감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함으로서 녹색 생활의 정착을 유도하고 저에너지･환경친화적 기술을 적극 수용해 녹색기술의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교통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외에도 녹색교통 실현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집행체제를 확립하고 저에너지 저탄소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교통부문의 법률 및 조직정비 방안 등에 제도적 기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녹색경쟁력 지수 개발과 교통투자 타당성 평가제도개선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지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녹색경쟁력 지수가 개발돼야 한다.

타당성 평가제도의 개선은 시회기반시설 투자의 패러다임이 효율성 제고전략에서 저탄소 녹색교통, 친환경 복지교통, 지속가능한 교통의 구축으로 체질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타당성 조사가 도로교통 위주의 수요추종형의 효율성 계량화 지표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교통투자 평가관람 등 타당성 평가체계의 개정방향을 제시해 현행 평가체재가 적실하고 합리적인지 전면적인 검토를 거쳐 새로운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