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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31일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고시한다. 사진은 미래도로 비전. | ||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오는 2020년 전국 고속도로 총연장이 5,000km를 돌파, 대다수의 국민이 30분 내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이 만들어진다. 또 2035년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도로가 운영되고,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1일 고시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하고, 지자체 의견수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국가도로종합계획은 우리나라 도로의 현황과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장래 여건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도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경제' '안전' '행복' '미래' 등 4대 정책방향에 따라 ▲효율적인 투자 ▲안전 강화 ▲체감 서비스 제고 ▲첨단도로 구축 등의 추진과제가 담겼다.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보면, 효율적인 투자에 방점을 둬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0년께 고속도로 총연장이 5,000km를 돌파해 모든 국민의 96%가 30분 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세종, 평택-부여-익산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망을 착공하고, 부산순환, 대구순환 등 전국 대도시권 순환도로도 완공 또는 착공할 계획이다. 일반국도는 단절구간 연결, 소규모 사업을 발굴해 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선형개량을 통한 안전성 제고에도 적극 주력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도로부지 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로를 입체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도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지자체·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투자 금액은 2020년까지 국고 37조원이 투입된다. 이는 국가간선도로 건설과 관리에 활용될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도로공사, 민자 유치 금액이 포함되면 전체 투자금은 72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국고 투입 등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완공 위주 투자 등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철저한 안전관리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투자 비중도 지속 확대된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국도 상 모든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노후된 고속도로를 일괄에 개량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 안개 안전시설, 역주행 방지시설, 마을주민 보호구역 등 사고원인별 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험사 사고정보, 주민 제보 등을 통합해 안전개선 사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 변화와 재난에 대응해 상습침수 지역 교량 관리 강화, 도로 비탈면 안전점검 대상 확대, 폭설 취약구간에 제설장비 배치 재조정 등도 추진한다. 도로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자체 관리 도로에 대한 기술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터널 통합관리망을 재조정 하는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해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속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도터널을 활용한 방재체험장을 신설하는 등 대국민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도로이용자에게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도로 확장·신설, 갓길차로제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간선도로의 혼잡구간을 2020년까지 41% 줄일 방침이다.
교통예보체계는 도심부 간선도로로 대폭 확대되고, 지능형 교통신호를 활용한 신호체계 개선, 우회국도 안내서비스 등 교통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 요금소 설치나 통행권 발급이 필요없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20년에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감면제도를 개편하는 등 통행료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외에도 주유소, 주차장 이용 요금을 하이패스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하이패스 Pay'를 도입하고,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도 개발된다.
무엇보다 이번 국가도로종합계획에서는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미래도로 구축도 염두에 뒀다. 2020년까지 실행계획과 더불어 자율주행, AI, 환경, 에너지, 통일 등 미래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도로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
국토부는 자율주행․AI 등과 융합해 기존 도로를 초월하는 새로운 도로를 만든다는 의미로, ‘트랜스로드(TransRoad) 7대 비전’을 마련했다.
먼저 2035년까지 도시부 도로까지 완전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교통관리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도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풍력·압전·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로를 만들고, 무선충전 차로 개발도 추진한다.
여기에 지하도로, 고층빌딩 연결도로 등 도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복합환승 등 광역․융합형 교통망을 구축한다. 특히 AI, 로봇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자동화를 추진하고, 파손된 포장 등을 스스로 복구하는 자기치유형 도로 소재도 개발할 계획이다.
1인 생활이 늘고 교통, 친환경 차량이 확대 됨에 따라, 도로는 슬림화되고, 소음·분진·진동이 없는 생활친화형 도로를 개발하는 동시에 조립식 도로 등 새로운 건설기술도 개발할 방침이다. 통일시대 한반도 도로망 구축을 위한 준비와 함께 아시안 하이웨이 계획과 서울 세계도로대회 성과를 기반으로 유라시아 1일 생활권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함께 도로교통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도로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도로가 미래와 국민행복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도로 건설․관리 투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