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칼럼] 대한민국 국회
[김광년 칼럼] 대한민국 국회
  • 김광년 기자
  • 승인 2009.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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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편집국장

   6월 임시국회 회기가 26일부터 시작됐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언제 열리나... 입만 벌리고 있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모습과 함께 이 시대 자화상이 참 딱하다.

 

이번 국회는 의사일정에 관해 여야 간 완전한 합의 없이 회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민생국회는 커녕 개원도 못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현주소다. 

 

물론 다수당에 의해 독단적 운영이 되어서도 곤란하지만 야당의 무지한 요구조건에 의해 국회의 기본적 기능마저 마비돼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소집된 국회가 안보와 경제, 민생, 사회 등 국회가 마땅히 다뤄야할 국가적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 국회, 아니 국회의원 자격을 반납해야 한다.

 

무슨 경우이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다.

 

국민들의 부름을 받고 민생에 필요한 각종 법안을 만들고 보완해 나가며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 정책을 감시하는 중대한 기능을 맡고 있는 국회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에 치우쳐 논쟁만 일삼고 있다면 더 이상 존재가치가 있겠는가?

 

무슨 이유에서든 국회는 열려야 한다.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은 국회안에서 토론하고 결정해야 마땅한 일이다.

 

지금처런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 농성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히 이곳에서 폭력이 난무하게 만드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다. 

 

국회가 올바로 서야 나라의 기틀이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이며 국가 기간산업 즉 건설,조선,항공,항만,환경 등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산업이 동반 안정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작금 한국경제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하고 있다는 믿을만한 보고서가 나왔으며 사실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발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 조짐을 여기저기서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결정적 요인이 제도 즉 법의 지원이다.

 

산업진흥 관련 법률이든 민생지원 법률이든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줘야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촌! 왜 국회의원들이 시민들과 서울광장에서 주먹쥐고 농성해요? 여의도 국회가서 안하고? ... ”

 

참 난감하다. 이를 뭐라고 설명해줘야 하나!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의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스럽다.

 

아니 부끄럽다. 나라 돌아가는 꼴이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할 말이 없을 뿐이다.

 

이젠 이런 모습 보이지 않게 딱 끊을 수 없나?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농성하고 무슨 목적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건지 얼굴을 들고 국민들의 눈을 직시하길 바란다.  

 

현재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키 워드 아래 국토의 효율적 개발을 통한 국토선진화 만들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할 사안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순 없는 일이며 설령 이 사업이 자신들의 논리와 맞지 않는다 해도 무조건식의 반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진정 공정심과 형평성을 갖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국회는 국회에서 정부는 관가에서 차분하게 국익 위주의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김형오 국회의장이 밝힌 ‘국회 개원을 촉구하는 발표’에서 지적했듯이 여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 개원에 적극나서야 한다.

 

이를 이행치 못할 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knk@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