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통계 이야기]<12> 땅 이야기
[국토교통 통계 이야기]<12> 땅 이야기
  • 국토일보
  • 승인 2016.08.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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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현 국토교통부 정보화통계담당관

 
국토교통 통계 이야기

국토교통 통계는 국토교통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중심축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本報는 ‘국토교통 통계이야기’ 코너를 신설, 국토교통부 정책추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통계이야기를 매주 게재한다.

 

땅 이야기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의도한 대로 경제 위축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동력으로써 효과가 크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파생되고 있는 듯 하다.

갈 곳은 잃은 여유자금이 부동산에 몰린다느니 현금을 금고에 쌓아두고 투자방안을 저울질 한다느니 하는 얘기들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급여생활자, 영세 자영업자 등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각박한 가정경제가 일상이 되어 별 바뀐게 없어도 국가적인 경제 상황이나 국제 경기흐름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시시각각 널뛰기가 반복되는 듯 하다.

국제 환율의 변동폭을 보더라도 통화에 따라 하루에도 2~3% 등락을 보이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으니 그만큼 국제 금융거래의 변동요인이 다양하고 빈번하다는 사례라 여겨진다.

이러한 지속적인 저금리 상황을 바탕으로 국가간 경계를 넘나드는 국제금융은 해외 부동산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부동산 펀드나 오피스텔 같은 실물까지 올 한해 2조엔, 약 20조원 이상의 자금을 부동산에 순 투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국 언론은 오는 2020년이면 중국 부자들의 해외 보유자산이 13조위엔, 약 2,3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국내외 자본은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처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꼽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얼마전 서울의 대형아파트 매입 기사가 있었고, 최근 몇 년간 제주도를 비롯한 남서해안 주변지역의 부동산 거래와 가격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한다.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동산은 토지가 중심이 돼 필지를 기준으로 구분 거래되는데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상 총 면적이 10만284㎢이며, 산림국가라고 하듯이 63.9%인 약 6만4,081㎢가 임야이고, 논 11.5%, 밭 7.7%, 주택 등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대지는 2.9%인 2,930㎢ 수준이다.

부여된 지번 기준으로 총 3,804만 필지인데 논이 21.2%인 약 807만여 필지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대지가 19%인 723만 필지, 밭은 18.8%인 715만 필지를 차지하고 있다.

지목별로 필지당 평균 면적을 살펴보면 임야는 총 472만 필지에 평균 1만3,584㎡로 가장 넓으며, 학교용지는 약 5만 필지당 6,141㎡, 목장용지 15만여 필지당 3,759㎡, 과수원 27만 필지당 2,235㎡이다. 지목별로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은 지목인 논은 필지당 평균 1,428㎡이며, 밭은 1,079㎡, 대지는 405㎡ 수준이다.

토지 소유면에서는 대부분 개인이나 종중 또는 각종 일반단체 등 민간이 총 면적의 52.6%를 소유하고 있으며 국유지 24.5%, 도유지 2.7%, 군유지 5.0%, 그리고 법인 6.5% 등이다.

연간 거래실적은 경제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지난 2014년의 경우 전체 필지의 약 7% 수준인 260만여 건이 거래되었으며, 이중 대부분은 대지 거래로 약 180만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보유는 총 국토면적의 0.2% 수준인 약 228㎢로 약 10만8,000 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 대비 면적기준 약 9.6%, 필지기준 13.9% 증가했다.

글로벌 저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 자본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점차 우리 국토까지 그 대상이 돼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