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Applicable Law; 건설계약상 적용법
A : The FIDIC Standard Form of Contract says "The Contractor shall, in performing the contract, comply with Applicable Law." What does Applicable Law mean?
B : In the case of a construction contract, most aspects wi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laws referred to as the "Applicable Law".
A : Could you explain more about the national laws, then?
B : The national laws are the laws of the country where the project is to be implemented, which include all national legislation, statutes, ordinances, etc.
A : FIDIC 표준계약서에는 “시공계약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적용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적용법이란 무슨 뜻 입니까?
B : 건설계약의 경우, 대부분의 계약이행사항들은 “적용법”이라 칭해지는 국내 법령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A : 국내법령들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B : 국내법령들이란 공사 발주국가의 법령들로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기타 성문법 및 지방조례 등을 다 포함합니다.
(1) Applicable Law(적용법)는 대부분 발주국의 국내법을 의미하나 극히 드물게 타국의 법을 적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2) Governing Law도 Applicable Law와 같은 뜻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