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고가이자 시인인 안동유씨(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기획전략팀장)의 칼럼을 게재합니다. 안 팀장은 KBS ‘우리말 겨루기’ 126회 우승, ‘생방송 퀴즈가 좋다’ 우승 등 퀴즈 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MBC 100분 토론에서는 시민논객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방송 출연을 통해 또다른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本報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동유 팀장의 ‘안동유의 세상만사’를 통해 작가 특유의 감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인권과 법률문화!
최근 축사 노예 이야기가 화면과 지면을 떠들썩하게 장식하더니 정작 가까운 곳에 친어머니가 살고 있음이 드러났다. 축사 주인은 이 사람을 학대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뗀다.
학대의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하는 것부터 문제가 되겠지만 꼭 때리고 폭행을 하는 것만이 학대가 아님은 명백한 것이다.
작위니 부작위니 법률용어를 굳이 동원하지 않아도 건전한 이성으로 판단해 보면 자기가 고용하고 일을 시키는 사람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한 것 자체가 학대고 숙소를 제대로 갖추어 주지 않은 것 자체가 학대다.
더구나 가족과 단절돼 떠돌던 사람을 무단으로 데리고 와 일을 시키면서 가족을 찾아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적정한 대우를 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학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어째서 이 땅엔 이런 노예화가 반복적으로 자행되는지 알 수 없고 그 뒷처리 또한 제대로 되지 못하는 까닭을 알 수 없다. 이런 일의 대표적인 것이 형제복지원 사건이었고 최근엔 염전 노예 사건이 놀라움으로 사회를 흔들기도 했다.
염전 노예가 오래되지 않은 일이고 그 후속 문제로 소송이 있었지만 관심들도 흐려지고 판결 내용도 흐지부지하게 내려진 듯한 느낌이다. 당시의 언론도 떠들썩하게 보도하긴 했지만 인권이 침해됐음에도 대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에 국한해서 다루었다.
일생을 망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삶을 빼앗긴 것이 어찌 밀린 임금으로 보상되겠는가? 임금의 소멸시효 문제는 염전 노예 문제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인권이 침해되고 삶이 유린당한 데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판결은 관행이란 이름으로 염전 주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안다.
부당한 일에도 관행이 있는가? 법은 정의를 목적으로 한다. 옳지 않은 것을 바로잡아 옳게 만드는 것이다.
염전 노예든 축사 노예든 아니면 그밖의 다른 부당한 일이든 처리하는 과정과 결과가 심히 못마땅한 것은 혼자만의 생각일까?
이런 인권 침해가 횡행하는 데에는 법을 경원시하는 우리 문화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서양 사람들은 법을 편리하고 자신을 도와주는 유익한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우리는 법을 무서워하고 멀리하는 문화가 있다. 이른바 법에 친하지 않은 사회이다.
이젠 우리도 서양처럼 편리하고 유익한 법률생활을 누려야 한다. 법은 자기를 보호하는 갑옷이다. 사람이 모여 살면 이런 인권침해가 벌어지기도 한다.
완벽한 사회는 있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 후의 처리가 어찌 되는가이다. 그것이 성숙한 사회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법적 구제를 받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더구나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이 법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들이 이런 권리의식과 분노를 느끼도록 사회 문화가 형성돼 있어야 한다.
또한 그런 침해를 구제받는 절차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당사자의 요청없이 변호사가 스스로 그런 사람들을 종용해 소송을 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변호사법에서 그걸 막는 건 부당한 소송의 남발을 막는 것이지 약자를 도와 주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염전 노예와 이번의 축사 노예에 대한 처리를 엄밀하게 해야 한다. 지적 장애인들이 대부분인 그들에게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법률문화가 바로 서고 그런 일이 재발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