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특집 인터뷰] 국토교통부 백 현 식 첨단도로안전과장
“이용자·시설물 안전 강화 최선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역량 결집”

▲ 백현식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장.

■ 올해 도로안전 예산 1조5천여억 투입 지속 증가
■ 사고 대응체계 대대적 개선 등 신속 대응 만전

 "도로교통 안전대책은 ‘시설물 안전관리’ ‘교통사고 예방’ ‘사고대응체계 개선’ 등 크게 세 가지 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용자와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적절한 초지를 취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지요”

이는 국토교통부 백현식 첨단도로안전과장이 올해 방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고자 지난해부터 안전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국토부의 도로안전 관련 예산은 2014년 1조 426억원에서 올해 1조 5,220억원으로 5,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국토부 첨단도로안전과는 장대교량 및 노후 교량, 터널 등이 꾸준히 늘고 있고, 낙뢰·풍수해 등 자연재해도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로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 선제적 조치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연말 발생한 서해대교 화재사고를 계기로 특수교량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토부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이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을 신속하게 보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교량 성능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해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해빙기와 동절기에 각각 시행하고, 시특법 상 1,2종 시설물에 속하는 1,000여개의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도 적극 실시키로 한 것.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첨단도로안전과는 3km 이상 초장대 터널과 500~1,000m 길이의 중규모 터널 내 방재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첨단 터널관리체계를 도입했다. 또한 구조 및 방재시설에 대한 점검이력을 관리하고 보수 계획을 수립했다.

도로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변화도 나타났다.

“올 하반기부터 민간 보험사와 협력해 매 분기별 사고가 잦은 지역을 선정해 교통 안전개선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위험도로, 사고 잦은 곳, 산사태 위험지구 등 취약구간을 적극 정비하고 졸음쉼터, 방호울타리, 마을주민 보호구간 등 주요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응하는 맞춤형 안전시설도 늘릴 계획이다.

도로 리모델링에 민간 자본도 활용됐다. 지난 3월 중부-영동선 리모델링이 대표적이다. 민간 자본이 투입되자 반복적인 파손 문제가 발생하던 종전 수리방식보다 비용이 50%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밖에 첨단도로안전과는 사고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함으로, 신속하게 사고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주요사고 유형별 매뉴얼을 재정비, 훈련도 연간 100회 가량 실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터널화재, 교량붕괴, 사면붕괴 등으로 세분화된 매뉴얼을 개인임무 숙지, 사고대응 등으로 간소화시키는 개편도 실시했다.

아울러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과 교통센터 간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보고와 대응지시가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이 때 민간 내비게이션업체와 협력해 사고정보를 실시간 운전자에게 알려 사고예방 및 우회도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근들어 충격흡수시설과 차량방호울타리를 중점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를 계기로 기준이 강화돼 기존 성토부에 설치된 시설의 지주를 보강, 올해 657km 구간에 총 668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백 과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안전시설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대상시설 및 설치장소, 방법 등을 별도의 지침으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특히 교각·교대 앞, 연결로 출구 분기점, 터널 및 지하차도 입구 등 주요 교통사고 위험지역에는 충격흡수시설 설치를 완료했으나 투입되는 예산이 한 해 100억원 가량에 불과했다. 이에 더욱 신속하게 보수 및 교체할 수 있도록 올해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한 250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차량방호울타리의 경우 2005년부터 실물충돌기준을 만족한 제품으로 대대적으로 교체했다. 실제로 교량, 절벽 등 위험구간 1,495km에 대한 보강작업도 마무리했다.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돌발상황 등의 위험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세대 ITS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관이 협력해 교통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체제로 전환도 준비 중입니다”

백 과장은 ITS 구축율이 21% 수준에 불과하지만 스마트폰 등 ICT 기기의 발달로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성한 교통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교통 소통정보는 민간자료를 활용하는 대신 교통 안전정보를 수집·제공하는데 집중키로 했다. 특히 도로검지 레이더와 같이 노면상태나 사고발생 상황을 자동으로 검지하고 전파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우선적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사고를 예방하기에 효과적인 차세대 ITS를 올 가을 대전-세종 구간에 시범운영하게 된다. 백 과장은 차세대 ITS를 통해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원격지에서 발생한 재난재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드론 및 이동식 CCTV 등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