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 인상주기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료 인상폭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수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서민 주거와 관련해 언급하며 다양한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이끌어 냈다.

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일반시중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라며 “단순히 입주의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에 더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영역의 보호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주기가 2년인 점이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인상주기를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며 “공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서민들의 주택임대료를 통해 충당한다는 생각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국토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의 일환인 상가 공급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상가의 과잉 공급이 지역의 영세한 상인들에 어려움을 낳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가 과다 분양으로 공기업 이윤창출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역 상권, 영세상인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