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치수는 국가적 소명
[사설] 4대강 치수는 국가적 소명
  • 국토일보
  • 승인 2009.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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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사업의 마스터플랜이 마침내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사업구상이 발표된 이후 적지 않은 논쟁을 불러왔던 4대강 치수사업의 최종안이 6개월 만에 제시된 것이다.

 

당초 4대강 본류만 사업 대상으로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최종 계획에는 4대강을 연결하는 주요 지류까지 포함시켜 사업범위가 모두 18개강으로 확대됐다.

 

초안보다 사업범위가 확대된 것은 그간 정부가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의 반대와 비평을 겸허히 수렴한 고민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4대강 본류에만 치중한다는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비도 당초보다 크게 늘어나 오는 2012년까지 총 22조2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4대강의 면모는 그야말로 ‘다목적 하천’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것처럼 사업이 마무리 될 경우 직접적인 기대효과만 매년 평균 2조7000억원의 홍수피해와 4조2000억원의 복구비를 직접 절감하게 된다.

 

또 동강댐 건설 무산 등으로 최근 10여 년 동안 댐다운 댐을 건설하지 못해 2011년에 8억톤, 2016년에 10억톤의 물 부족이 예상되나 4대강 살리기를 통해 13억톤의 수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물 부족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이 조기에 추진됨으로써 당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부수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미 본란이 밝혔듯이 우리는 종합적 물 관리 및 친환경적 국토 재창조를 표방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가적 소명 사업으로 승화돼 추진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1차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는 데 있다. 정부가 댐 건설과 보(洑)설치, 준설 등을 통해 39억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가 내놓은 프로젝트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4대강 본류 수질을 2급수로 개선시켜 생태계를 복원하고, 강변에 1700여km의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설치해 여가·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다기능 복합공간을 조성토록 함으로써 사업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내용도 기존의 제방축조, 준설, 저류시설과 댐 건설, 생태하천 조성 위주에서 총인처리시설 등을 추가해 보다 현실적인 양질의 상수원 확보를 꾀하려는 열의를 보였다.


 물론 예산이 당초 14조원에서 22조원으로 늘어나 국민 부담은 가중됐으나 보다 충실한 계획 수립과 예산 반영으로 추후 발생될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건국 이래 최대의 하천 정비 역사(役事)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런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국민적인 성원이 절대 필요하며 그래야만이 진정한 하천 살리기와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우리는 본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물로 인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뿐 아니라 수자원 강국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수질 오염을 최소화하고,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제 4대강 치수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일부 야당과 환경단체들도 이제는 괜한 의혹의 눈길을 거둘 때가 됐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물 부족과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질 개선과 하천 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를 복구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34만명의 일자리 창출 및 4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로 지역경제까지 활성화시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면 분명 녹색 뉴딜사업의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토록 우리 모두가 진정한 성원을 보내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