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적용 건설엔지니어링 시범사업 연내 발주된다
국제기준 적용 건설엔지니어링 시범사업 연내 발주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6.06.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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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공․수공․철도공단 총 5개 용역 하반기-내년 초 집행

‘양평-이천 고속도로 설계’․‘송산 그린시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등 예정
국제기준 평가… 해외진출 요구 기술력 축척․해외 경쟁력 제고 강화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한 건설엔지니어링 입낙찰 시범사업을 발주,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국제기준을 적용한 건설엔지니어링 입․낙찰 시범사업을 ‘양평-이천 고속도로(3개공구)’, ‘송산 그린시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등 5개 설계용역에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국내 입․낙찰 평가기준은 변별력이 부족, 기술력 평가보다는 가격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고 업계는 기술력 향상보다는 수주를 위한 기술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국내 제도가 입․낙찰 절차 및 평가, 서류작성 방식 등의 국제기준과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해외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 전문가 및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해외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1.4%에서 2014년 1.9%로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시공분야 점유율에(‘14년 7.1%) 비해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기준(ADB, WB 등)을 도입한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제 도입 등 입․낙찰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기업은 국제기준과 유사한 입낙․찰 평가를 통해 해외진출의 노하우를 축척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가 해외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종인 도로, 철도, 도시분야에 추진될 계획으로 올해 또는 내년초 발주가 가능한 기본 또는 실시설계용역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범사업 대상 및 발주시기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양평-이천 고속도로 1~3 공구 실시설계’(2016년 하반기) ▲한국수자원공사 ‘송산 그린시티 서측지구 실시설계’(2016년 하반기) ▲한국철도시설공단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5공구 기본설계’(2017년 상반기) 집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위해 국제적(ADB, WB)으로 통용되는 평가기준을 검토중에 있으며, 평가에 필요한 입찰가이드라인․입찰제안서․과업지시서․기술제안서 표준양식 등도 올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 및 관련 발주청과 공동으로 ‘시범사업 특별팀(TF)’을 구성, 평가기준 및 절차(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평가방법 등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는 침체된 국내 건설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해외 전문인력 양성, 연구 개발(R&D) 투자 확대 등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진출의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내외 건설기술용역 입․낙찰 기준 및 절차 비교에 따르면 국내 적격심사(PQ)는 절대평가 위주의 pass/fail 방식으로, 참여업체의 99% 이상이 PQ 통과후 가격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일부 발주청에서만 규모가 큰 용역의 경우 기술제안서(TP)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절차(ADB) EOI 심사는 상대평가 위주로 참여업체 50% 정도를 탈락시키고,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를 통한 낙찰자 선정방식이 진행되고 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