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통계는 국토교통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중심축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本報는 ‘국토교통 통계이야기’ 코너를 신설, 국토교통부 정책추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통계이야기를 매주 게재한다.
우리 국토의 바다
먼 미래의 지구는 온난화로 남극과 북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지구상의 육지가 모두 물에 잠겨 마른 땅이라곤 찾을 수 없는 ‘워터랜드’가 돼 있다. 배를 타고 바다를 떠돌던가 수면이 낮은 곳에 수상마을을 지어 살고 있는 생존자들의 유일한 희망은 전설로만 전해지고 있는 ‘드라이랜드’를 발견하는 것. 뜨내기 방문객이 물물교환 거래를 위해 들른 수상마을에서 악당의 습격으로 피신 중 몸에 드라이랜드 지도가 새겨진 신비한 소녀를 만나게 되고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는 악당 일행은 이 소녀를 잡아 드라이랜드를 독점하려 하는데….
지난 1995년에 개봉됐던 캐빈 코스트너 주연의 영화 ‘워터월드’의 줄거리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이 예상되는 투발루, 몰디브 등의 국가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얘기였겠지만 일반적인 느낌으로는 실제의 가능성 보다는 영화적 상상력이 발휘된 소재일 듯 하다.
영화 속에서 생존자들의 생활은 곤궁하기 그지없어 대형 선박이나 수상가옥 등을 터전삼아 나름의 자주적 독립 체계를 갖추어 살고 있다. 이는 미약하나마 점차 규모가 확대된다면 현실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호의존적인 부락국가 형태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생활기반으로써의 영토는 현실의 상황에 맞춰 주거시설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해빙의 영향은 차지하더라도 현재 지구 표면의 70.8%는 바다로 채워져 있고 그 면적이 3억 6,105만㎢에 이른다고 하니 영화에서와 같이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바다는 이미 충분히 넓은 공간인 것 이다.
우리나라도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문물의 교류, 기후의 영향 등을 많이 받아 왔으며, 우리 영토와 접하여 영유하고 있는 바다인 영해도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다.
영해는 17세기 근대 국제법의 형성기에 해양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연안국들은 자국에 인접한 수역에는 관할권이 필요했고 이에 18세기 후반 3해리(5.5㎞, 3.45마일)가 채택되었으나 국제법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인정되지는 못하다가 1960~70년대에 12해리로 공감대가 확산됐고 우리나라도 1977년 영해법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의 육지에 접한 12해리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대한해협은 잠정적으로 3해리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행정구역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영토는 10만여㎢이고 우리가 주권을 갖는 영해의 면적은 약 4만9,000여㎢이다. 이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을 기준으로 할 때는 훨씬 더 넓은 면적의 관할권이 있지만 영해를 넘어서는 지역은 공해로 간주돼 국제적으로 무해항행권(Innocent Passage：연안국의 안보와 질서를 해치지 않는 평화적인 항행)이 인정되고 있어 영해에서의 관할권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어떻든 자원의 보고인 바다는 인류에게 커다란 축복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영역인 것은 분명하다. 많은 국가들이 연안에 대한 관할권 확립을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을 보아도 명확한 논리 정립과 실리확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 등 지속적인 공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같은 대상인 듯 싶어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낭만의 바다, 생업의 바다, 이상의 바다 등 다양한 정서를 갖겠지만 여전히 한켠에는 가슴 져미는 지난 상처가 떠오르는 아픈 바다의 기억이 남아있다.
5월의 마지막날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다. 우리 영토와 우리의 관할이 미치는 바다도 어떻게 가꾸고 유지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모습과 느낌과 주변국의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관련 정부기관 뿐 아니라 각계 각층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산업적 발전, 인문학적 풍요로움, 환경친화적 활용 등을 고민하여 아름답고 풍족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상호작용을 지속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