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중산층의 다양한 주택임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택임대업 전문 사업자'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가 27일 주최한 '주택건설 200만호 달성의 의미와 향후 발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이 이 같이 강조했다.

김정호 원장은 '21세기 주택정책 방향과 과제'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중산층 임차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중산층 임차가구는 2005년 약 340만에서 2010년 400만 가구 이상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를 위해 주택임대업을 별도의 산업으로 구분해 부동산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면서 "중산층의 다양한 주택임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택임대업 전문 사업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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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김정호 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역할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주택관련계획과 정책도 분권화해 지자체가 주택정책의 주체로서 주택 및 택지개발계획과 정책을 지방주택시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수립,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부는 지방정부의 주택정책 수권능력을 제고하고 단계적으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가칭)저탄소 녹색주거 및 도시 활성화 법령' 제정 ▲'저탄소 녹색화' 전략 의무화 ▲(가칭)'녹색주거촉진기금 조성 등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