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등 사업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서울시, 재개발 등 사업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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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처리 시스템'운영

서울시의 대형건축물,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사업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서울시는 26일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회의 등 각종 심의와 부서별 협의 사항을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처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건축 관련 인·허가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건축심의는 3개 심의를 모두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서울시의 '원-스톱 처리시스템' 도입으로 그동안 각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사후에 관계부서들이 협의하는 절차가 종합심의로 간소화돼 재개발과 재건축, 대형건축물 건립사업의 심의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이미 허가가 난 사업에 적용하면 아현3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인가가 116일에서 81일로, 대형건축물인 재향군인회관은 건축허가기간이 328일에서 153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발생이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사업추진 전과정을 공개하는 '복합민원 일괄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