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업계 노조 파업 등에 긴장
[사설] 건설업계 노조 파업 등에 긴장
  • 국토일보
  • 승인 2009.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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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에 “노조 파업‘과 ’건축자재값 갈등‘이라는 이중악재까지 겹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건설노조 파업과 건축자재를 둘러싼 업체들의 힘겨루기가 조기 종결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는 기류가 팽배하다.


 초미의 관심을 모으는 건설산업 노조의 경우 불법 하도급 근절, 건설기계 수급조절, 다단계알선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는 27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노조 파업에는 덤프트럭· 레미콘· 타워크레인 등 전문업종도 함께 참여하는 데다 화물연대와의 연대투쟁까지 얽혀 있어 실제 강행될 경우 현장공사 차질은 물론 레미콘, 철근 등 건자재의 적기 조달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장비 사용량이 많은 대형건설 현장의 경우 공정 운용에 차질과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수송이 중단되면서 일부 건설 현장의 자재 재고가 바닥나 공사가 중단된 바 있어 대형건설 현장 일수록 위기감은 증폭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철근과 레미콘 가격인상을 둘러싸고 건설사와 레미콘· 철강사 간의 ‘힘겨루기’도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어 악순환의 파장만 키워가는 형국이다. 실제 전남 지역 일부 공사장의 경우 5월초부터 자재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레미콘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에서 상당수 건설사와 레미콘사 간의 공급가격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체 내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사들과 레미콘사들은 5월들어 업체별로  여러 차례 접촉을 하고 공급가격 문제를 논의 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철근값의 경우도 t당 기준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건설사와 제강사 간의 마찰만 심화돼 건축자재를 둘러싼 마찰과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내 100대 건설사 자재구매담당자 150여 명이 22일 철근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 사례 등이 이런 우려를 뒷받침 해 준다.


 올 들어 5월 현재까지 15조 원 가량의 공공공사 물량이 발주된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파업과 건축자재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공사 지연 사태는 경제위기 극복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공산이 짙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책과 관심을 요구하는 것은 건설기계노조의 주장 가운데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령 건설기계 보급의 포화상태에 대한 노조의 대책 마련 요구는 건설업계로부터도 공감을 얻을 정도로 대책이 시급한 대목이다.


 현재 타워크레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설기계 가동률이 50%를 맴도는 상황에서는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선행해야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비뿐 아니라 인력 수급 상에도 적지 않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점 등은 정부가 나서줘야 할 문제라는 데 설득력을 더해 준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이번 파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것도 따지고 보면 이들이 만성적인 실업상태에 빠져있는 탓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실상과 관련,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정부의 최저가낙찰제의 대상 확대가 이번 건설노조 파업의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까지 가세할 정도다.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도입을 확대하는 바람에 건설기계 임대단가가 낮아지는 폐해를 불러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아무튼 올해는 파업이 유난히 강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매년 되풀이되는 같은 내용의 파업의 이유가 건설노조 자체에도 있겠으나 거시적 안목에서는 결국 정부의 조정 역량 여부에 달렸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현명한 대책을 다시금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