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관련공무원 비리 '심각'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공무원 비리 '심각'
  • 김광년 기자
  • 승인 2009.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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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구청 도덕성 상실 ... 부동산투기 조장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추진과정에서 온갖 비리기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검찰에 따르면 관악구의회 의장 이모씨는 도시계획부지로 선정되도록 조정하고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은평구의원 정모씨는 부동산 투기업자에게 공원조성 사업을 하는 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9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하 구청 공무원 비리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밝혔졌다.

서대문구청 7급 공무원 전모씨는 지난 2004년부터 4년 간 서대문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건설사에 "식당을 개업하려는데 3000만원 필요하다"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해 뇌물을 받았으며 서대문구청 6급 공무원 강모씨는 건설사로부터 현금 5500만원과 2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로구청 송모 과장과 권모계장, 6급 공무원 노모씨는 구청장 전결 권한인 분양 승인권을 불법으로 행사해주는 명목으로 각각 2000만원과 1억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는 주택공사 과장 이모씨(48)도 깊숙이 개입해 '임대주택 분양승인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돈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심각한 수준이다" 며 입주권을 챙겨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등 국가재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 5, 24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