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학교시설물 내진보강율 ‘매우 낮은 수준’ 집계 ‘문제’
국내 실정 부합한 설계.내진 보강방법 확대 내진보강율 제고해야
최근 이른바 ‘불의 고리’라고 일컫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일본과 남미 에콰도르에서 지진활동이 급증했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6.4(4/14 21:46)와 규모 7.3(4/16 01:25), 에콰도르 페데르날레스에서 규모 7.4(4/17 08:58)의 강진이 지구촌을 흔들고 있다.
정부에서는 1995년 일본 고베지진 이후 자연재해대책법 등을 통하여 지진방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지진재해에 대한 대책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내진설계 대상 기존 공공시설물 중 공공시설물 33.7%, 학교시설 22.8%, 전기통신설비 35.5%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내진보강율을 지니고 있다.
최근 발생빈도와 규모 면에서 높아지고 있는 국내외적인 지진발생 현황을 참고했을 때 국내 지진재해 대비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공건축물 및 학교건축물은 재난 시 대피처의 역할을 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시설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내진보강율을 높여 적극적으로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진재해에 의한 피해 가능성에 있어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란 것을 지난달 16일 새벽 부산에서 발생해 수많은 시민이 감지한 지진이 이를 증명했다. 이날 2,000여 건의 지진 신고 및 문의가 쇄도할 만큼 많은 국민들은 공포감을 느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정도로 내진대책 방안이 탄탄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1985년 멕시코의 지진피해를 목격한 이후 1988년부터 내진설계를 하도록 건축법에 도입했고, 그 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왔다.
지진위험도 재평가 및 성능기반 설계방법 도입을 통해 다양한 구조물 성능평가 방법과 국내 실정에 맞는 설계방법, 내진 보강방법 등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기존 건축물들은 지진발생 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내진설계 기술의 향상과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에 내진성능 검증을 수행하고 각종 지진, 진동 관련 실험을 수행할 지진방재연구센터를 구축했다.
지진방재연구센터는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설립된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이 운영하는 6개의 실험시설 중 하나로 국내 최대 규모의 진동대 실험시설이다. 총 3기의 진동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1기의 진동대가 2017년에 추가 구축 완료될 예정이다.
국내외 건설 분야의 구조물 내진관련 시험과 각종 비구조 요소의 내진성능 검증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 조선, 철도, 기계 등 산업 전 분야의 진동관련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과 원자력 기기에 대한 내진성능 검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진관련 구조물 및 각종 기기들의 내진 실험을 다양하게 수행했으며 실지진파, 인공지진파 등을 이용하여 지진관련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최고의 시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각종 기존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 결과 조적조 구조물의 내진보강, 학교시설의 창호시스템의 내진성능 검증, 기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진성능 평가 등 기술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