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정 태 화 기술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
“기술중심 제도 정책 전환…글로벌 건설 경쟁력 강화”
가격 아닌 건설기술력으로 평가받는 건설산업 환경 조성 박차
시설물 안전관리 ‘예방형’ 전환·건설안전 R&D 강화 ‘기술 역량’ 제고
 | ||
| ▲ 정태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
“기술중심의 제도 전환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면서 글로벌 건설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정책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기술정책과장직 경험이 있기에 건설기술 주무국장으로서 기술정책 추진에 더욱 믿음을 주는 목소리다.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정착 및 활성화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갖도록 하는 게 정부의 정책목표라고 강조한다. 특히 그는 기술정책과장 재직 시 70만 건설기술인을 위한 정부 훈. 포상을 은탑, 금탑훈장까지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뷰=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 국내 건설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예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기술력 우위 업체가 제 값을 받는 선순환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기술안전정책관실은 ‘기술력으로 평가받는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해 우리 기업의 건설기술 경쟁력을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을 통한 가격경쟁이 아닌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체를 평가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시범사업은 이미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에 적용됐으며, 올해 중 1~2개 시범사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평가 변별력을 강화하고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주도하는 해외사업을 벤치마킹해 국제 기준에 부합토록 발주·관리하는 건설 엔지니어링 시범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공기업의 신규 설계용역에 이를 적용하려 합니다. 해외 수주에 필요한 경험을 국내에서 먼저 축적해 해외 적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건설현장에서 종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 기술안전정책관실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열악한 건설분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립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체계를 기존 대응형에서 예방형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예방형 안전관리체계는 설계단계에서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시공·감리자 뿐만 아니라 발주·설계자도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물론 밑바탕이 될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지난해 건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된 소규모 건설현장과 건설사고에 취약한 건설기계 및 가설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건설안전정책의 완성도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건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 협업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싱크홀(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지하공간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연말에 제정해 2018년부터 시행하게 되죠.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거쳐 지하공간 개발사업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안전한 지하공간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안전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 중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3종시설물로 편입해 시설물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세계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CM 제도 개선 방안은.
▲ 지금까지 국토부는 건진법 전면개정, 건설사업관리 제도개선 T/F 운영 등 건설사업 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다만 민간에 비해 공공분야에서의 건설사업 관리는 일부만 활용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간의 창의성이 접목된 CM을 공공분야에서 활용할 방안을 찾고, 설계와 건설사업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건설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올해는 CM 제도개선 T/F의 성과를 바탕으로 CM의 민간 실적 인정 등 업계가 시급히 요구해온 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코자 합니다. 이와 함께 발주청의 CM 활용방안 마련과 건설·엔지니어링의 통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연구용역를 발주키로 했습니다.
특히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가 해외 사업을 수주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술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연구개발(R&D)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건설안전 R&D 추진 성과가 있다면.
▲ 국토부는 ‘도심지 지반함몰을 줄이기 위한 지하매설물 설치기술 개발’ ‘터널 시공 중 디지털 맵핑을 통한 온라인 암판정 기술 및 운영모델 개발’ ‘SOC의 성능중심관리·운영을 위한 한국형 성능등급 산정기술 개발’ 등 건설 및 시설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R&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R&D를 통한 단순 기술개발이 아닌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을 비롯한 실용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실용화에 중점을 두고 현 기술 수준을 상세히 분석한 R&D를 추진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기술안전정책관실은 매년 약 500억원 규모의 건설기술 R&D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해외에 의존해 오던 현수교 등 초장대교량의 케이블 가설장비·공법을 국산화했으며, 선진 6개국에서만 보유 중인 쉴드TBM 커터헤드 개발하는 등 건설현장 적용 약 200건, 기술 실시계약 120여건, 특허 1,400여건 등의 성과가 얻었습니다.
- 관련 산업계에 전할 말이 있다면.
▲ 기술안전정책관실은 SOC의 근간이 되는 기술과 관련 절차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서입니다. 건설 기술력과 각종 기준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을 책임지는 부서인 셈이죠.
따라서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기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건설 엔지니어링의 해외 진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마련토록 힘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