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20일부터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점검반을 구성하여 인천 송도 신도시와 청라지구 등 아파트 분양 현장의 투기단속에 나섰다.

일부 신규 분양시장에서 속칭 ‘떴다방’ 들이 등장,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등 수도권의 분양시장이 과열현상 조짐을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역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수도권광역급행(GTX) 건설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다음달 5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파트 미분양 적체로 건설사들의 부도와 도산 사태를 아직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연 과열현상에 대한 규제와 단속에 팔을 걷어붙이는 양상이 돌출하고 보니 정말 혼미스럽기 짝이 없다.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 조짐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금융위원장의 단기 부동자금에 대한 감독 강화 의지 천명 등을 감안하면 일거에 부동산 정책이 규제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감마저 들게 한다.

 더욱이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강남 3구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해제 문제는 유보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한 사례는 부동산을 향한 정부의 최근 정책에 한층 갈피를 잡기 어렵게 만든다.

거래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규제를 대거 풀더니 몇 달 만에 상황이 급반전될 조짐을 보이는 기류로 읽혀지는 탓이다.

 만약 방향을 튼다면 너무 이르고 명분도 약하다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지금 주택경기는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고, 침체상황이 지역에 따라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연구기관이나 시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오히려 단기간에는 침체 상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할 정도다. 주택경기 관련 지표들이 대부분 전월 대비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전년 동기 또는 전년 말과 비교하면 여전히 침체국면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최근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신규 청약률이 높아진 것은 저금리에 따른 과잉유동성과 각종 규제완화 기대감이 작용한 것일 뿐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차입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증가하는데 반해 주된 상환 수단인 임금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가계부채의 부실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특정 종목 주식가격이 상한가 또는 상승세를 보인다고 주식시장이 과열되었거나 회복 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국지적인 시장 변화를 주택시장 전체의 국면 전환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사실 유동성 관리에 완벽한 해법은 없다. 경기회복과 거품 제거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이 최상이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다. 다만 애초 목표가 경기 회복이었던 만큼 당분간은 정책의 무게 중심을 이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란 게 우리의 판단이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겨냥해 이명박 정부가 각종 규제를 대거 완화한 것도 따지고 보면 실물경기의 회복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아직도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1/4분기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4.3%에 달한다. 특히 하반기에도 수출을 통한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힘들고 국내 금융 불안이 내수회복을 제약하는 더딘 회복이 예상될 정도다.

 이런 맥락에서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실물경기의 회복을 견인하려는 정책 의지는 아직도 유효하게 견지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규제완화를 핵심 축으로 한 부동산 정책기조는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

규제완화에 따른 일시적 부작용은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 규제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거래규제와 금융규제의 분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뜻이다.

 지금은 정부 정책도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대책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서는 정책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과 시장안정 대책을 병행하는 것이 주택시장의 지속적 안정에 이르는 지름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