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잉 유동성 대응이 더 긴요
[사설] 과잉 유동성 대응이 더 긴요
  • 국토일보
  • 승인 2009.05.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경제가 바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일단 경제활동의 대표적 바로미터인 국내총생산(GDP)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정밀한 경제예측과 진단이 고무적이며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 경기선행지수도 하락세에서 벗어나고 있다.

 

우리가 관심을 쏟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이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매우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거듭해온 부동산 시장이 회복조짐을 보이는 것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세율인하, 전매기간 축소 등 각종 규제를 완화했던 그간의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소 앞서 나간 부문이 있어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바로 과잉 유동성에 의한 일부 자산시장의 과열 조짐이 그것이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과열 분위기가 수도권 주변부로 확산되면서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은 분명 주시의 대상이 될 만하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다시 치솟고 인천 청라지구의 분양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방문객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례는 그래서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하되 투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이기에 더욱 그렇다.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부동산투기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시선을 모을 만하다.

 

이는 규제완화 일변도로 달려왔던 부동산 정책 기조의 숨고르기를 통해 투기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이런 인식의 기저에는 더 이상의 부동산 규제 및 세제 완화 정책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일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이 ‘반짝 열기’에 그칠 가능성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직도 일반 주택시장이 소강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현상이 갈 곳을 찾지 못한 시중의 뭉칫돈이 한꺼번에 몰림으로써 빚어진 것이라는 분석 또한 설득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윤 장관도 인정했듯이 800조원이 넘는 과인 유동성이 코스피 지수를 연중 최고치인 1410 이상으로 치솟게 하고, 부동산 시장에 때아닌 청약열기를 불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은 쉽게 부인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걷히지 않으면서 부동자금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만 몰리는 게 문제인 셈이다.


 그러자면 역시 단기 부동자금을 산업 자금화함으로써 경제를 선순화 구조로 돌리는 일이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주택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이런 맥락에서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원활한 수급과 거래를 위해서는 주택보급률이 105~110%는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현재 100.7%에 불과하다.

 

특히 수도권은 95.4%로 매우 낮고 서울은 93.6%에 지나지 않는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앞으로도 주택공급을 계속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투기조장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마땅하다. 위기극복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의 경기부양책이 결코 투기세력의 배를 불리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옥석을 가리지 못하고 일부 반짝 조짐에 현혹되어 시장의 활력 자체를 죽이는 일이 야기돼서는 곤란하다.

 

그러자면 근본적으로 과잉 유동성의 산업 자금화에 심혈을 쏟는 것과 병행하여 단기 유동성이 쉽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부문별 대처로 투기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란 판단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하고 시장을 저해하는 규제는 계속 완화하는 정책 기조의 유지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해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