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라
한국건설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라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6.04.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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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 4월도 갔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정녕 헛 말이 아님을 확인케 하는 순간이다.
비록 기자만이 느끼는 감정일까 ...
엊그제 원숭이 해가 밝았다. 그것도 붉은 원숭이 해라 매우 소중한 새해라며 호들갑을 떨었는데 어느덧 시간은 흘러 4월 마지막 날이다.
4월은 ‘잔인한 달’ 이라고 표현했던 영국의 시인 Eilot의 의미있는 말이 그냥 스치듯 지나갔다.

5월이다.
진달래, 철쭉이 시들고 라일락 , 장미가 또 우리의 아쉬운 가슴을 채워 주게 될 계절이 돌아왔다.
선거판도 끝나고 경제자유화를 위한 활성화 정책이 효율성 없이 난무하고 있는 어지러운 현실속에서 과연 부동산 경기회복, 일거리 창출 등 한국건설 산업의 봄날은 언제 가능한 것인가 모두들 입만 벌리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 가치있는 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이른바 해외시장 개척만이 한국건설이 가야 할 유일한 통로일텐데 그곳으로 향한 유도책은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기업만이 그저 불안한 틈새를 통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듯 하나 그것 역시 위험하다.
무엇인가 확실한 개런티가 없다. 기업은 한 번 리스크에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 구조속에서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외교세일은 초대형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특정기업에게 해당사항이다. 그들의 먹거리는 사실 우려하지 않아도 될 문제다. 그네들은 나름대로 생존의 방식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니 말이다.
문제는 중견 및 중소기업의 살 길이다.
이들을 살리지 않고 경제회생 및 활성화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건설산업은 더욱 예민하다. 정부는 “ 또 죽는 소리 한다” 라고 하겠지만 현실을 짚어봐야 한다.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상황은 책상앞에 앉아 생각하는 정도와 큰 차이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공 중심으로 움직인다. 즉 정부가 중소기업 살리는 정책에 치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직 우리는 민간중심의 시장 확대 및 활성화 여건이 성숙하지 못하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주택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키워드, 중요하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고부가 엔지니어링을 배양하는 일이 최우선 정책이다. 건설기술진흥법은 낮잠을 자기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깰 줄 모르고 ... ‘ 住 ’ 문제에 집착해 있다. 차라리 주택청을 만들던지 ...
이것은 정책 포퓰리즘이다.
단언컨데 기자는  작금 한국건설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과거 시공중심으로 잘 나갈 땐 우리의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버텨 왔지만 이제 히든카드를 찾아야 할 때다. 무엇인가 ?
제도 도입 20년을 지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폭 넓은 활용과 전문인력 양성에 매진해서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판을 깔아줘야 한다.
제도가 글로벌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로 나가야 한다며 기회있을 때 마다 떠들어대는 정부 및 학계 전문가들 스스로 반문해 봐야 할 시점이다.
현재 6만5천개가 넘는 국내 건설기업들이 살아갈 길을 모색해 주는 일. 한국건설을 살리는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할 핵심 미션이다.
김광년 / 본보 편집국장 knk @ ikld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