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환경 장기적 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구축 방향
건설정책 미래시장 변화 예측 새 패러다임 구축 시급
건설산업 고부가가치 질적성장 전환․발주방식 선진화 정착돼야
국가 시설물 노후화 심화… 유지관리 분야 투자 증가 필요
특히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진전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복지차원의 건설의 위상 강화와 건설시설물의 질 향상 등 국가 경제와 건설 산업 측면에서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규건설시장의 급격한 축소에 대응한 다양한 돌파구 마련을 위한 노력도 계속돼 왔다. 특히 기존 국내외 건설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해외건설시장 진출확대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또한 유지관리 등 기존 시설물의 관리에 요구되는 국가적 비용 증가 문제도 단기적, 임시방편적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건설 산업과 관련한 구조 및 성격의 변화에의 대응은 기존의 미봉책에서 탈피해 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실천을 요구되며 이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건설업 수주규모는 10년 가까이 정체와 축소 상태를 벋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특별한 여건 변화 없이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수주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작년의 경우 역대 최고치인 158조원의 수주규모와 금년도에는 123조원 규모가 예상되지만 단기적인 경기 부양 정책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적 관리 대상인 1, 2종 시설물 중 완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화된 시설물 비중이 2014년 9.5%에서 5년 후에는 14.5%, 10년 후에는 21.6%로 증가하는 등 국내의 건설시설물의 급속한 노후화가 예측되고 있다.
시설물 노후에 따른 관리는 낮은 시설물 성능과 국가 및 도시의 경쟁력 저하와 국민의 복지수준 저하 등을 가져와 지속적 유지관리 분야의 투자는 계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1970년대에는 전체 건설투자 중 유지관리비중이 30%이었으나 20년 후인 90년대에는 50%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러한 사례는 일정 시점 이후에는 신규건설과 유지관리 시장의 비중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신규 건설 규모 대비 60% 가까운 규모를 보이고 있는 해외건설 시장 비중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건설 선진국 중 일부는 국내 신규 건설시장, 유지관리시장 및 해외 건설 시장이 규모나 비중이 비슷한 것을 보이고 있다. 즉 국내의 건설시장도 신규 건설시장대비 20%에 불과한 유지관리시장이나 60% 수준인 해외 건설 시장 규모도 건설 환경 변화를 볼 때 빠른 속도로 건설구조의 변화가 예상 된다.
따라서 국내 건설 산업은 유지관리 시장의 급격한 비중 확대, 건설 시설물의 다양화 요구 증대, 신규 건설 사업의 축소와 함께 전통적 건설기술과 첨단 기술의 융합에 의한 기술 발전 등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또한 세계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해외 건설시장의 인프라 구축 요구, 융합 기술 활용 건설사업 증가 및 민간 주도 건설시장의 확대 등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패러다임변화가 예상된다.
위에서 언급 한 국내외 건설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는 이미 시작됐으며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장기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국내 건설 산업의 정책은 적어도 2-30년 후의 시장변화 예측을 근간으로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와 해외 시장의 규모변화, 신규 건설과 유지관리시장의 변화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통계를 근간으로 산업 발전 노력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통계의 확보와 함께 국내 및 해외의 인구구조 변화, 건설 현장 실태 및 환경 변화 및 융합기술의 발전 추새 등의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 및 분석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의 축적을 통해 보다 장기적인 건설산업의 발전과 합리적 건설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로는 건설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건설산업의 양적 성장 전략에서 고부가가치의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은 7-80년대에 보여주었던 고용창출, 수익성, 외화 가득율 등의 효과는 이제 보여주지 못한다. 즉 해외 건설시장에서 요구하는 사업전반의 관리 능력 부족과 고부가가치 사업에서의 낙후된 경쟁력으로 해외건설 진출 성과는 과거와 같은 국가경제 차원에서의 효과를 보여 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수의 국내 건설사업 추진 시 적용되는 운찰제, 가격 중심 업체 선정방식 등은 지속 적인 성장이 긴요한 해외건설 시장에서의 경쟁력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복지 건설로서의 위상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시 내의 지역 간 불균형, 세계도시 중 국내 도시의 건설인프라 및 삶의 질 등의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 등은 향후 건설 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인 것이다. 따라서 건설 산업은 각 사업에 대한 가치 측정을 통해 국민과 국가의 자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등의 새로운 개념의 체계구축 노력도 긴요하다.
이상의 건설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은 먼 미래에 대응해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건설 산업 구조와 인구구조 등 관련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도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시행해도 늦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