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하동수 공공주택추진단장에게 듣는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산···서민 주거안정 국민행복 실현"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세계 Top 7 수준…짧은 공공주택 역사 속 '큰 성과'
행복주택, 청년 위한 대표적인 주거지원 정책 자리매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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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하동수 공공주택추진단장. | ||
"저렴한 서민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국민 주거무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혼신을 다할 뿐 이지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이 엄습하지마 서민 주거안정을 해결한다는 자신감이 있기에 뿌듯한 자긍심으로 일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하동수 단장.
특히 젊은이들의 행복을 위한 정부의 핵심정책, 행복주택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그에겐 이 것이 행복이란다.
대담=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 올 주요 공공주택정책의 추진 방향은 무엇입니까.
▲ 최근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전세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제도를 개편해 임차료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공공주택추진단은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난 2015년에는 역대 최고수준인 12만 4,000가구(준공기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양적으로 많은 물량을 공급해 나갈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입주가 이뤄지는 11만 5,000가구와 입주자 모집 기준 11만 7,000가구를 시장에 공급하고, 물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은 노력을 펼칠 것입니다. 이밖에 지속적인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승인이나 착공 물량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올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특징이 있다면.
▲ 올해부터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보면, 기존 주택을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건설과정이 필요 없어 수요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최근 수요가 많은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물량은 지난해보다 1,000가구를 늘어난 5,000가구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4,000가구가 시장에 각각 공급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공급하는 고령자 전세임대주택도 2,000가구 가량 됩니다.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주택 저층부에 복지시설을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고령자가 편히 거주할 수 있는 공공실버주택도 올해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11개 지역에서 총 1,234가구를 공급하고, 올 하반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통해 내년도 사업을 추가로 선정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행복주택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습니다.
▲ 행복주택 사업은 사실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혜택에서 소외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준비해 노력이 이제 하나씩 결과물로 나오는 셈이죠.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 가구 공급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 4곳에 847가구를 공급했습니다. 첫 입주 결과, 최대 208대 1, 평균 1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년층을 위한 주거지원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첫 입주가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 행복주택에 대한 인지도와 긍정적 평가는 높아졌습니다. 특히 인식도 조사결과 4명 중 3명은 지속적인 행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지난해 공급된 물량이 많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올해는 1만 가구가 넘는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 이외에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 공급돼 청년층의 관심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연간 2만여 가구 가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 앞으로의 행복주택 추진 계획은.
▲ 행복주택은 청년층 지원과 체육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 생활편의시설의 연계 공급되는 복합개발 방식의 정책입니다. 따라서 청년 생애주기에 맞게 대학생 특화단지와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각각 5곳씩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급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도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지 못해 결혼을 미루고 있는 예비부부들을 입주 대상자에 포함한 것이 대표적이죠. 또 취업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에게도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 제도의 틀에 포함되지 못해 지금까지 다양한 지원에서 배제돼 왔으나 행복주택 정책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앞으로 입주 수요에 따라 현 제도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에게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이 높은 학비, 취업난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한 대표적인 주거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틀을 넘어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이 서민 주거 안정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 지금까지 국토부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18만 가구에 이르렀죠. 5분위 이하 무주택 가구가 약 473만 가구인 점을 감안할 때 5분위 이하 무주택 가구 수의 약 25%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한 셈입니다.
아울러 1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규모만 살펴보더라도 107만 가구에 달합니다. 절대량 기준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한 짧은 공공주택 역사임을 볼 때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공공임대주택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려나가려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면.
▲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각 지역의 개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공을 도맡아 온 민간 건설업계, 그 중에서도 주로 중소업체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공공임대주택 공급 성과는 현장에서 수많은 중소업체들과 근로자들이 흘린 땀의 결실인 셈이죠. 즉, 관련 업체와 종사자 분들이 서민 주거안정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존재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관련 업체와 종사자 분들께는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보다 좋은 품질의 주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