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성남시가 이달부터 10억 원 이상 공공발주 사업의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 내역 등을 공개항목으로 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21일 발표해 또 한번의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사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사 총액만 공개하고 공사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 거부해 왔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성남시가 ‘건설공사 세부내역’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며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또한 법원의 판단도 한 몫 했다.
경실련이나 시민단체 등이 공공사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내역 공개를 요구하면 국토교통부 등은 다수의 대법원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일관해 소모적인 소송이 지속적으로 반복됐다.
비공개 사유로 사기업 업체들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들었지만 대법원은 침해되지 않는다는 판결를 했다.
성남시의 공사비 내역 전면공개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어 성남시는 설계부터 하도급까지 전 과정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공건물이나 도로 등이 어떻게 설계됐고 각각의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에 얼마가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 가능하게 됐다.
공공건설 공사 내역이 공개되면 민간공사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지적되던 부풀리기 설계 여부가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남준 성남시대변인은 “세금을 낭비하지 않게끔 공공건설 공사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뜻이다”고 설명하며 “중앙정부도 성남시의 건설공사 내역 투명공개에 동참하고 고질적인 공공공사비 부풀리기 관행을 뿌리 뽑는 환경을 만드는데 함께 해달라”고 덧붙여 당부했다.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착취구조 및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이며 발주자·원청 건설사들의 공사비 부풀리기 해소에 초석이 될 수 있다.”라고 성남시의 건설공사 전면공개를 논평을 통해 환영의 인사말을 남겼다.
한편,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지침인 조달청의 표준품셈에 맞서 공사비가 낮은 시장거래가격으로 건설공사비를 산정해 공사비 거품을 바로 잡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혁신을 내세우며 자체 발주하는 등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신선한 충격을 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