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부 김진숙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듣는다
“수도권 SOC 지속 확충 앞장…경제 활성화 견인 역량 결집”
작년 전체 사업비 97% 집행… 상반기 9천311억 조기집행
‘편안한 도로, 아름다운 하천, 살기 좋은 수도권’ 만들기 총력
건설품질관리 강화·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예산 절감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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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김진숙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
깔끔한 업무처리로 정평이 나 있는 국토교통부 김진숙 국장.
구수한 된장찌개 등 옛 것을 좋아하지만 그 누구보다 시대적 트랜드를 앞장서 가며 업무에서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치밀함으로 주위를 긴장시키는 그가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지휘하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철칙을 강조하며 늘 현장경영에 치중하고 있는 그를 잠시 만나 서울청 주요 업무 현황을 들어봤다.
다음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올 업무계획에 대한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대담=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 지난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주요 업무 성과는.
▲ 지난해 서울국토청은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혼잡 개선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안전문화 확산에 일조했습니다.
먼저 SOC 사업 재정 집행을 완료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주요 사업비 1조 4,043억원 가운데 97%에 해당하는 1조 3,625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당초 목표치인 90% 이상을 크게 상회하는 업무 성과를 거둔 셈이죠.
여기에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안산권역에 산업단지도 9월 경 마무리 했습니다. 계획보다 조기에 준공함으로써 190개 입주기업의 투자 고충사항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관내 국도를 조기에 개통하고 수도권 민자도로를 정상 추진하는 등 교통 지·정체 해소 및 간선도로망 확충에 적극 임했습니다. 여주와 양평을 잇는 노선을 비롯해 총 6개 국도 노선을 준공하고 성남-장호원간 국도 1개 노선을 조기에 개통했습니다. 수도권 일대 교통난을 해소하고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건설지식나눔’, ‘안전지킴이 운동’을 적극 전개해 안전문화를 전파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상반기 국도 37호선 일동터널에서 경찰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 현장훈련 개최’와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 달성’이라는 쾌거를 거둔 것이 그 것입니다.
- 올해 추진될 주요 SOC 사업 계획은.
▲ 서울국토청은 수도권지역 SOC 확충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입니다. 지난 3년 간 서울국토청에 배정받은 예산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집행 성과 도출을 위해서라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동시에 경제 활성화, 지역발전 동력 확충, 국민생활 안전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주간선도로망 건설과 하천정비 등에 나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남북 협력에 대비한 남북연결도로 구축 등 SOC 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특히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 시켜 ‘편안한 도로, 아름다운 하천, 살기 좋은 수도권’을 만드는 데 앞장 설 계획입니다.
-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 올해 전체 사업비 1조 5,264억원 중 상반기에 9,311억원을 조기 집행해 SOC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입니다. 상반기에 약 12만 8,000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셈이죠.
특히 사업비 집행의 낙수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등이 적기에 나눠질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속도감 있는 SOC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완공을 앞둔 도로 6곳, 하천 4곳의 사업을 위주로 집중 투자에 나서 공정률을 확보키로 했습니다. 또한 신규 추진하는 7개 사업은 조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시공사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한 공사차질이 빚어질 경우 신속히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현장관리를 강화해 사업 지연을 원천 봉쇄할 계획입니다. 건설현장을 빠르게 정상화시켜 하도급·자재·장비업체 등이 대금체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죠.
수도권지역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민자고속도로를 지속 추진하게 됩니다. 건설단계인 올해 개통 예정인 수원-광명고속도로를 비롯해 2017년과 2020년 각각 준공 예정인 안양-성남, 서울-문산고속도로도 공기 내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아울러 승인단계인 광명-서울, 이천-오산고속도로는 지역 현안을 빠르게 해결해 올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협상단계인 포천- 화도 등 제2외곽 연계도로도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이밖에 간선도로망 확충 계획은.
▲ 관내에서 추진 중인 도로망 구축 사업은 총 29곳입니다. 이 사업에도 투자를 지속하게 됩니다. 특히 완공사업을 위주로 집중 투자 및 관리에 나서 광전IC-의정부, 팽성-오성, 장흥-송추 등 6개 구간을 올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경기 남서부권 물류기능 강화를 위한 국도38호선 공도-대덕, 국도1호선 평택-오산, 국도4호선 팔탄-봉담 등 3개 사업도 조기 발주에 나설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국도, 국지도 6개 사업의 실시설계를 조기에 마치고,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반영한 신규발주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상습 지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올 연말 개통 예정인 제2영동고속도로와 만나는 ‘성남-장호원 3공구’ 등이 올해 조기개통되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성정체 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공도-대덕구간은 착공 전 선보상에 나서 원활한 사업 시행을 도울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49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도 39억원을 보상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 안전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 맞습니다. 여러 현장에서 건설 사업 등이 진행되더라도 서울국토청은 어느 한 곳도 놓치지 않고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각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 중심의 교육을 펼치는 등 안전 의식을 높이는 일에 힘쓰는 것이죠.
특히 건설현장 안전지킴이 운동을 통한 동바리나 비계 등 안전 취약공종을 점검하고 붕괴, 전도, 추락 등 사고유형 및 위험공종별로 맞춤형 사전 점검 및 예방활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책임자율점검의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단순, 반복 공정이나 이미 점점을 마친 곳을 중심으로 선정한 책임자율점검 현장은 서류나 절차는 간소화하는 반면 평가는 강화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안전제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건설산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상·하반기에 총 2회 가량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차질 없이 실시하려 합니다.
- 맞춤형 예방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 맞춤형 예방활동을 요약한다면 계절의 변화에 따른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현장에 적용한 것입니다. 홍수기·동절기 등 계절별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과 계절 특성에 맞는 중점관리 분야의 선별적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먼저 홍수기와 동절기 등 계절별 재난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홍수기가 도래하기 전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과의 사전점검 및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이를 대비한 모의훈련을 전개함으로써 대응능력을 높이게 됩니다.
동절기에는 폭설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제설자재·장비 점검, 상습 교통두절 구간, 터널이나 교량 등 주요 위험시설물 관리대책을 수립해 현장 해결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서울국토청은 중점관리 분야를 선정해 각 분야에 맞는 맞춤형 안전점검도 실시하게 됩니다. 지난 3월까지는 흙막이 시설, 비탈면 등 해빙기에 나타나는 지반침하현상에 취약한 공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앞으로는 우기에 대비한 하천, 수문, 배수로 등 수해 취약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동절기에는 혹한기 콘크리트 타설 등을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집중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 수도권지역 SOC 집행기관으로서 건설업계에 전하는 메시지는.
▲ 건설현장은 철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됩니다. 현장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이에 알맞은 행동이 필요한 셈이죠. 또한 사후관리까지 고려한 건설공사 품질관리도 중요합니다.
건설품질관리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발주처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단기적인 비용절감에만 치중하지 않고 수요자인 발주처의 사후관리까지 고려한 품질관리에 힘써 주시길 당부합니다.
건설현장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상상협력에 힘써야 합니다. 고질적인 대금 미지급, 불법하도급 등과 같은 관행은 결국 SOC 사업의 품질 저하와 영세한 종사자들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상생협력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