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유성용 정책기획관에게 듣는다
“예산 적기 집행 재정성과 극대화, R&D 강화···국민 삶 질적 제고 총력”
투자환경 변화 부합 미래지향적 예타 평가방식 제시 고심
경제 발전 촉매 역할 수행할 국토교통 R&D 활성화 적극 추진
다자간 통상협력 전략적 참여…T/F 구성 등 유리한 협상 전략 구상
 | ||
| ▲ 유성용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 ||
R&D, 정보화통계, 국제협력, 미래전략 등 국토교통부 주요 분야 예산 확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부서이기에 더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정책기획관실.
“한정된 부처 예산의 효율적인 조기집행으로 정책적 드라이브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정책기획관실의 기능을 설명하는 유성용 국장의 모습에서 부처 핵심 업무가 산재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다음은 국토부 정책기획관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대담=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 올 정책기획관실의 주요 정책방향은.
▲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실은 ‘재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예산편성 개선 및 집행 관리 강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효율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확정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복지와 관련된 지출은 늘어난 반면, SOC 집행 등 경제 분야에서의 정부 재량 지출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OC 시설물이 점차 노후화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셈이죠.
따라서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등 사업우선 순위를 다시 설정하고 과감한 구조조정 등을 거쳐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예산집행 점검을 집중 실시해 부진한 사업을 찾아내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활성화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집행 계획이 수립된 사업은 적기에 예산이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입니다. 조기집행 사업은 20조 7,566억원 규모로, 올 상반기 약 61%에 해당하는 12조 5,586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SOC는 투자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현행 예비타당성제도가 경제성(B/C)에 치우쳐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낙후지역 및 안전을 위한 시설개량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 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셈이죠. 이를 위해 투자환경 변화에 맞는 글로벌·미래지향적 평가방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고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실은 R&D 사업의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R&D 성과를 이끌어 내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건설 수주가 정체되고 SOC 투자 감소 및 노후화가 진행되는 등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R&D가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토교통 분야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R&D 집중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국가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글로벌 경쟁도 심화되는 등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비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가 경제 발전의 촉매 역할을 수행할 국토교통 R&D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 ‘7대 신산업’ 육성과 연계된 R&D 과제 발굴 및 지원이 대표적이죠.
무엇보다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국토교통 관련 업계가 무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 체계로 개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업계가 필요로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에 지난 연말 제정된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의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종합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융·복합 기술개발과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기획·신규과제를 발굴하고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중점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지난해 크게 감소한 해외건설 실적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 지난해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실적은 461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과 비교했을 때 약 200억 달러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네트워크 관리 강화에 나설 것입니다. 국제행사, 양자회담, 초청연수 등으로 형성된 인적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적 데이터베이스(DB) 및 공유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자회담이나 초청연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적 접촉을 늘려 왔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인적정보 관리가 부족해 외교자원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적정보 공유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전략적 수주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동시에 MOU 체결국과의 우호증진 및 교류 협력을 늘릴 방법을 찾고, 이들 국가에서 해외건설 사업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결된 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체결된 MOU를 연도별·국가별·분야별로 집중 관리하고, 해외주재관 및 관련 실·국과의 협의를 거쳐 중점관리 MOU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수요를 반영해 타겟형 초청 연수자를 선발하고 수주지원과 연계하기 위한 전략국 선정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동시에 초청연수 일환으로 방문한 사절단을 집중 관리하는 등 지속적인 수주지원 네트워킹이 이뤄지도록 힘쓸 것입니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이 늘면서 통상협력의 중요성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FTA 체결 시 국내 건설산업 등 국토교통 관련 서비스 시장은 개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우리도 해당국에 관련 시장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상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진입 장벽을 낮출 중대한 정책이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적절한 통상 정책을 나올 수 있도록 FTA 협상에 있어 전략적인 자세를 취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다자간 통상협력에도 전략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WTO TISA(복수국간 서비스 협정) 및 GPA(정부조달협정) 협상이 대표적입니다.
올 초 발효된 GPA 협정에 따라 앞으로 240억원 이상의 건설 서비스에 대한 정부조달 시 GPA 가입국에 조달시장 입찰참여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때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관련 담당자와 산하기관 담당자들이 T/F를 구성하는 등 관련 정보 공유 및 협상 전략을 찾고 있습니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도 필요합니다.
▲ 국토부는 정부 3.0에 따라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늘리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데이터 품질 관리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개방 수요가 높은 고부가가치?고수요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을 적극 검토해 개방 폭을 늘리고, 국민수요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나서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간정보’ ‘도시계획 정보’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토교통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병행 실시해 이용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구축돼 운영 중인 ‘국토교통통계누리시스템’이 시대 변화 등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통계표 구조화, 통계 불일치 신고센터 설치, 초기화면 디자인 개편 등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한 통계누리시스템을 국민들게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통계 관리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당 직원의 통계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분석됩니다. 따라서 통계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계교육, 통계 아마데미 실시 등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신설을 검토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