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구본환 철도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
“안전혁신 2020년 ‘세계 Top 5’ 철도안전 확보 역량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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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본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 ||
‘철도안전혁신대책’ 마련
… 사전차단 안전관리체계 구축 만전
2020년까지 20개 부품 강소기업 육성
… R&D 강화·中企 지원 확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 다행히도 매년 철도안전사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고요인을 사전에 발굴, 제거하는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있지요.”
특히 올해부터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를 본격 추진할 것임을 밝히는 구본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오는 2020년까지 철도사고 30% 감축으로 세계 top 5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정책 목표다.
대담=김광년 본보 편집국장
- 철도사고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맞습니다. 철도사고를 줄이는 등 철도관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매년 철도안전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체계를 다듬고 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했습니다. 이에 철도사고로 인한 사상자수는 2010년 319명에서 지난해 146명으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안타깝게도 철도차량 및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일부 종사자의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운행 장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안전국은 철도안전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철도안전정책관을 신설,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사후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사고 잠재요인들을 사전에 발굴?제거하는 예방적?상시적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철도안전혁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철도안전혁신대책, 올 해 주요 정책방향인가요.
▲ 국토부는 올해 철도안전혁신대책을 바탕으로 수립한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도시철도 운행 장애를 줄이기 위해 고장 원인의 75%를 차지하는 3대 요인, 즉 ‘차량·부품 장애’ ‘전력·신호 설비 장애’ ‘종사자 안전 수칙 위반’을 해결코자 올 초 마련한 ‘도시철도 안전관리대책’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 차량, 시설, 보안 등 전 분야에 걸쳐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2020년까지 철도사고를 30% 줄여 세계 5위 수준의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게 됩니다.
- 도시철도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사상사고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승강장 안전문(SDP) 설치 등의 효과가 나타난 셈이죠. 하지만 차량 및 시설 노후화 등으로 운행 장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런 문제 요인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우선 고장 빈발부품에 대한 운영사의 일상점검을 강화하고, 정비주기를 단축하는 특별집중관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차량 제작과정, 부품 점검 및 정비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도 구축하게 됩니다.
아울러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전력·신호설비 등도 순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설투자계획도 수립해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터널과 교량 등 철도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도 강화하고, 마찬가지로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한 철도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철도 종사자나 운영사가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존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책임과 제재도 내릴 방침입니다.
철도 종사자의 현장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운영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도시철도 운영사의 경영평가에 안전 목표를 강화하고, 운영사의 안전관리 수준도 평가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철도역사와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생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승강장 안전문, 접이식 안전발판 설치도 꾸준히 확대키로 했습니다. 승강장 안전문은 2017년까지 모든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에 설치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20년 이상 운행된 노후 전동차는 5년 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리모델링 또는 단계적 신차 교체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열차사고 시 행동요령 위주로 돼 있는 비상매뉴얼에 운행 장애 등 자주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행동요령을 보완하고, 도시철도 운영자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감독 강화 및 차량·시설·종사자 등 분야별 철도안전 기준을 보완해 안전관리체계 실효성도 높이려 합니다.
- 철도 강소기업 육성 및 각종 연구개발(R&D) 방향은.
▲ 국토부는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매년 1,000억원 안팎의 투자를 집행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위주인 철도부품업계의 기술력을 배양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망 부품아이템을 적극 발굴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7개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지정돼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산 부품의 품질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20개 이상의 부품강소기업도 적극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철도 품질안전 제고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부품 공급망 내실화를 위한 부품·소재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 중시’ 문화 확산, 인공지능·통신기술의 발달, 세계 철도시장 확대 등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ICT·IoT 등 첨단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철도기술, 초고속철도 등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인적 과실을 줄이기 위한 철도안전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철도차량산업 진흥을 위한 메시지는.
▲ 최근 국내 철도차량산업은 국내시장 수요 부족 등과 같은 내부요인과 함께 중국의 급성장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차량산업은 전후방 산업연관성이 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또한 세계 철도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철도는 공공발주가 중심이 된 시장으로 장기적 관점과 수만개의 기술집약접 부품으로 구성된 시스템산업의 특성상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앞으로 부품 강소기업을 키우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화, 기술 차별화 등을 통해 한국 철도차량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철도산업관계자들도 정부 지원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자체 기술개발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한 경쟁력을 키워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을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