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라
[사설]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라
  • 국토일보
  • 승인 2009.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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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사실상 확정됐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물 부족문제 해결과 홍수피해 예방은 물론이고 수질개선과 친환경적 복합공간 창조,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 등 이수(利水)· 치수(治水)의 효과와 그 시너지를 겨냥한 다목적 프로젝트인 게 특징이다.


 최종안은 관계기관 협의 지역별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말쯤 마련되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9월에는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를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갖고 5월말 마스터플랜을 공식 발표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확정했다.


 주지하다시피 4대강 정비 사업은 환경파괴가 아닌 녹색성장의 기회제공 사업이라는 게 이명박 정부의 공개적인 표방이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도 일찍부터 공감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는 우리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크고 작은 강이 수없이 많은 워터프런트 국가라는 특성상 이를 잘 다스리고 활용하여 국민의 행복과 연결되도록 해야 하는 명분과도 통하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우리 강의 실상을 직시하면 ‘강 살리기’의 화급성은 한층 시급해 진다. 연간 홍수 피해가 2조7000억원 그리고 피해복구비용만 4조2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대부분의 강이 홍수에 아주 취약하고 강물이 메말라 있으며 수질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형편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강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실상이다.


 최근 심한 가뭄으로 강원도 태백시에서 야기된 식수공급 중단 사태처럼 물 부족 문제도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당장 2년 뒤인 2011년이면 8억t, 2016년에는 10억t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일 정도다.


 강을 강답게 만들고 더 나아가 홍수와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수와 치수사업은 그래서 그 필요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해 가뭄지역에 원활하게 물을 공급하며, 제방도 튼튼히 만들어 홍수 피해를 막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낙동강과 한강의 물길을 잇는 대운하 사업이 환경파괴 논란을 빚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환경단체나 일부 야당에서 ‘한반도 대운하’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계획 어디에도 갑문이나 터미널 건설 등 운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이번 사업도 환경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해야 환경오염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는 우리도 이의가 없다.


 이제 치수사업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당하게 추진하여 건강한 국토 기반을 만들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


 다만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는 강력하고 치밀한 녹색성장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SOC 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강과 강변을 이용한 풍력 및 태양광 발전, 그리고 강과 연계된 관광· 레포츠· 여가· 문화활동  등의 기반을 차원 높게 구축해 나간다면 투자효과는 그야말로 승수로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강은 여러 지역이 상호 공유하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그 시너지 효과가 더욱 막대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세기적 경제위기에서는 정부가 내수경기 부양에 나서는 일이 선택이 아닌 당위의 명제다. 더구나 홍수예방, 가뭄해소, 수질개선에 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녹색 뉴딜’의 효과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면 마땅히 정부로선 총력을 쏟아야 하고 국민경제 주체들 역시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란 생각이다.


 지금의 4대강을 이러한 기능과 녹색성장이 결합된 강으로 살려나간다면 그 혜택은 곧바로 국민 개개인의 일상의 편익으로 돌아올 것이며 우리 삶의 질적 변화라는 새로운 성장의 과실도 얻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