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서훈택 항공정책실장에게 듣는다
“항공 안전 및 보안체계 확보·산업 경쟁력 강화 집중할 터 ”
항공여객 1억명 시대 눈앞… 지속가능한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항공산업, 국민 행복 실현·국가경제 활성화 대표산업 자리매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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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 ||
“아주 작은 사고라 할지어정 결코 작은 항공안전사고는 없습니다. 미세한 부분까지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일이기에 초긴장의 연속입니다”
그 어떠한 정책보다순식간에 국민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항공정책의 중심에서 불철주야 여념이 없는 국토교통부 서훈택 항공정책실장.
헬리콥터 추락, 자연재해로 인한 제주공항 혼잡, 다양한 테러행위 등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의 하루는 25시간이다.
대담=김광년 본보 편집국장
- 올 항공정책실의 주요 정책 방향이 궁금합니다.
▲ 지난해 항공산업은 ‘메르스’ 확산이라는 악재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유가 현상, 항공여객 증가, 항공사 취항 확대 등 다양한 호재도 발생해 항공여객분야에서 9.8% 성장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항공 이용객은 8,941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 항공여객 1억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항공여객 1억명 시대에 걸 맞는 지속가능한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안전 및 보안체계 확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및 편의제고를 위한 노력이 대표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 먼저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공항은 동북아 항공네트워크 중심으로 육성하고, 지방공항은 각종 지원 등을 통해 활성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동시에 인천공항 인근에 에어시티(Aircity) 개발, 항공-관광 연계상품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항공수요도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특히 기술발전과 항공시장 성장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항공산업을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가는 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분야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울러 국내 기술로 최초 개발한 민간소형항공기 KC-100을 공군사관학교에 보급하는 등 항공제작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됩니다.
또한 급증하는 직구·역직구 수요 등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항공물류 활성화 방안을 찾고, 공항설계-건설-운영 등 패키지 형태의 투자개발형 해외공항사업 진출을 추진하는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고도화, 중국 내 항공로 복선화 등 항공로 체계 개선과 항공산업 성장에 따라 안전운항의 기반이 되는 중장기 조종인력 양성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전국 각지에 신규 공항 건설 등 항공 인프라 개선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울릉도와 흑산도에 각각 소형공항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백령도에도 소형공항 건설 타당성 검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시행할 예정이며, 영남권 신공항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해 확충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밖에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 리모델링,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1단계 증축, 제주공항 계류장 확장 및 여객터미널 증축, 청주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확장 등 지방공항 시설개선도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인천공항은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제2터미널 완공을 목표로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독 지난해 항공사고가 많이 발생해 국민적 불안이 형성됐습니다.
▲ 항공안전정책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 정책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과 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또한 공항 시설물 보호 및 대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대테러 관련 조직과 보안 인력 확충 등 범부처 차원의 ‘공항 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빈틈없는 항공보안 체계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교통이용자보호협의회’를 구성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하는 등 항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공항서비스 10대 지표’로 선정해, 이를 집중 관리하고 개선토록 관련 서비스 개선에도 다각적 노력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 항공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정책방안은.
▲ 항공기 비정상 운항 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항공안전체계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항공사 맞춤형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개선 등 사고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최첨단 항공 보안장비 도입과 항공보안 조직·인력 확충 등 빈틈없는 항공 보안체계 확립을 위한 ‘범부처 공항 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안전운항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가 항공사 운항 규모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품질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안전운항에 충분한 운항, 정비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항공네트워크 확충 계획은.
▲ 올해 중 중국과 항공회담을 갖고 신규 노선 개설을 추진하고 단계적 항공자유화를 추진해 항공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중국은 2029년 미국을 제치고 가장 큰 항공시장으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행수요가 높은 유럽 국가와 경제 제재 해제로 교류 활성화가 예상되는 이란을 비롯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에는 항공 공급력 확대를 추진해 네트워크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항공관련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 항공산업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항공시장 뿐 아니라 전세계 항공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전망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또한 항공사에 대한 안전 우려 및 소비자 피해 등도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항공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항공산업계 관계자의 협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공산업에 대한 대내외적 기대에 응답하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