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영수 종합교통정책관에게 듣는다
국토부 장영수 종합교통정책관에게 듣는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3.28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CT 기술 확대 적용 국민편의 제고 교통정책 추진 역량 결집”

[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장영수 종합교통정책관에게 듣는다
“정토통신기술(ICT) 확대 적용 국민편의 제고 교통정책 추진 역량 결집”

IT기술 활용, 고품질 교통수단 도입 대중교통 이용 확대 유도
'성능 중심 유지 관리체계' 도입… 안전성 바탕 내구성·사용성 확대

   
▲ 국토교통부 장영수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의 핵심은 신속하고 편리하면서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지요. 국민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국토교통부의 종합적인 교통정책은 다각적인 차원에서 수립, 집행되고 있습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심야 콜버스 도입에 대해서도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 양 당사자 간 갈등을 해소하는 등 탄력적인 정책이 돋보이고 있는 국토교통부.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장영수 종합교통정책관을 만나 중점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김광년 본보 편집국장


- 지난해 다양한 교통정책이 추진됐습니다. 주요성과는 무엇인가요.
▲ 지난해 국토부는 국민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전국에서 사용가능한 교통카드 체계를 구축하고, 호환 대상도 시내버스에서 시외·고속버스 등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또한 시외버스 전산망을 통합해 ICT 기술을 적용, 승차권 예약 서비스가 가능토록 해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고속버스 모바일 앱도 도입해 탑승자가 중심이 된 교통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고급택시·수요응답형 버스 등 다양한 형태의 교통수단의 도입도 적극 지원하고, 대중교통 시설과 교통망도 꾸준히 늘렸습니다. 부산에는 대중교통전용지구 개통을, 경기 지역에는 광역환승센터 완공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밖에 2층 버스 도입, M버스 노선 확충도 편리안 교통체계 구축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버스·택시 등 영세한 운송업체의 체질을 개선하고, 관련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도 진행했습니다. 전세버스는 수급 조절을, 택시는 자율 감차 등을 각각 유도해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심포지엄’을 국내서 개최하는 등 국제 교통협력도 강화했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통해 교통분야에서의 국제 위상을 높일 뿐 아니라 국내 교통물류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한 셈입니다.

- 올해 주요 교통정책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IT 기술을 적극 활용해 편리하고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교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품질 교통수단을 도입하게 됩니다. 우등형, 프리미엄형 시외·고속버스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다양한 요금할인 정책을 도입해 이용 부담은 줄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사전 예약 시, 요금을 할인해 주고, 뒷자리 공동구매나 이용횟수에 따른 차등 할인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IT기술을 활용한 앱 기반의 버스·택시 등 스마트 교통수단도 늘릴 방침입니다.

또한 노선망을 지속적으로 늘려 교통 혼잡을 줄이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을 늘릴 정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도시권역별 광역교통개선 대책도 조속히 수립토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을 활성화하고 굴곡진 버스 노선을 펴는 등의 편안한 교통이용 환경이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교통 분야의 기술 연구개발(R&D)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제협력의 경우, 지난해 열린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심포지엄의 후속조치로 ‘유라시아 국제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포럼 1차 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통관련 업계의 동반 해외진출을 추진하게 위한 ‘도로국’ ‘철도국’ 등 유관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협력을 통해 핵심 아이템의 해외진출에 경쟁력 확보가 기대됩니다.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해외고속철도 등이 있으며, 해외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수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래교통에 대한 선제적 R&D 투자도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 교통 신산업에 대한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추진하게 되며, 물류분야는 IoT 기술개발 및 무인로봇 활용 기술 개발 등 관련된 미래 중심의 R&D를 집중 투자키로 했습니다.

- IT 발달에 따라 교통 이용 패턴도 변하고 있습니다.
▲ 맞습니다. O2O(online to offline) 시장과 스마트폰 기반의 공유경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편의를 높이고, 이와 관련된 신규서비스 출현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 등 예상되는 문제점은 선제적 발굴 및 대응하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되면서 공유경제 개념이 확산되고, 기존의 운송시장 관행과 다른 온라인·스마트폰 기반의 새로운 운송사업 행태도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자동차 경매, 카카오택시, 카쉐어링, 앱 기반 스마트버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국토부는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도 커집니다. 다만 신규시장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요구됩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소비자 보호 및 권리구제, 안전성 확보 등은 외국 사례·업계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산업 육성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관련 제도를 추진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상생을 유도하는 최선의 대안도 발굴하기 위해 고민 중에 있습니다.

- 노후화된 SOC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방침인가요.
▲ 낙후된 SOC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내구성, 사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충할 방침입니다.

국내 SOC는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압축적으로 증가해 현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분석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은 전체의 9.6% 수준이지만, 10년 뒤에는 21,5%로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노후화된 SOC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물류 등의 효율을 저하시켜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미국은 1998년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으로 123억 달러로 지출했지만 2012년에는 285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리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안전성 확보에 그쳤던 유지관리체계가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확보’ 등으로 대폭 확대되는 것입니다.


- 규제프리존에서 첨단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 지난 연말 정부는 지역별로 규제프리존을 지정해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특례 적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2개의 미래 전략산업을 지정받은 업종은 앞으로 규제프리존에서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시작된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통분야는 자율주행차(대구), 전기차(제주), 수소차(울산, 충남, 광주), 드론(전남) 등이 각각 첨단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각 산업은 해당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율주행차’는 실제도로에서 시험운행에 나설 수 있고, ‘드론’은 2017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를 위해 별도의 전용번호판을 도입됩니다. 무엇보다 전기차·수소차·초소형자동차 등에 적합한 자동차검사기준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방침입니다.

- 관련 업계에 보내는 메시지는.
▲ 한국은 교통분야 SOC에 선제적 투자에 나서 효율성이 극대화된 교통물류체계를 조기에 구축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성장이 최근에는 우수한 ICT 기술과 접목돼 도로, 철도, 항공, 물류, 운수업 등 다양한 교통산업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교통분야에 종사하는 수많은 근로자가 흘린 땀의 결실입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는 국민의 발인 동시에 국가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존재인 셈입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 등 사회 변화에 따라 교통물류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는 한층 높아졌고, 국제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합심해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과적운송·지입제 등 불합리한 관행도 타파해야 합니다. 국토부도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교통분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