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열효율 증대사업, 노후주택시설개선사업 등 확대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더민주당 우원식 후보가 임대아파트의 주거 복지는 업시키고 관리비와 난방비는 다운시키는 주거복지 정책을 내놨다.
서울 노원구 을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는 을선거구 대표적인 임대아파트 주거형태에 대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선거운동방식을 선보여 노원구 유권자들의 이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원식 후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000여 가구(노원을 선거구)의 임대아파트가 자리한 지역 특성에 맞게 임대아파트 주거복지 공약을 담은 예비홍보물 7,600여부 전량을 임대아파트 거주 유권자에게 발송했다.
통상적으로 후보자 측이 수량이 제한된 공약홍보물을 특정 계층에 맞춰 제작하고 발송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오랜 지역 활동과 의정경험을 토대로 유권자 맞춤형 마이크로 타겟팅 정책선거운동의 새로운 시도이다.
이런 선거 전략을 채택한 이유는 노원구는 절대 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뤄진 임대아파트가 다수 자리한 만큼 서민 주거복지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갖고 있으며, 임대아파트와 지역 내 갈등 조정, 화합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그동안 임대아파트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성과를 알림과 동시에 특화공약을 담은 예비홍보물을 임대아파트 거주 중인 유권자에 맞춰 제작하는 등 맞춤형 선거 전략을 가동했다.
구체적인 공약내용을 보면 ▶저소득층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난방비 반값 공약이다. 난방비가 없어 2013, 2014년 SH임대아파트 거주민 5,800세대가 난방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에너지 빈곤층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절기 4개월 동안 1회 10만원에 불과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동절기 월평균 1/3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을 통해 난방비 절감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과도한 난방비 지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열효율 증대사업 확대를 공약했다. 박근혜 정부서 삭감된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예산을 복원, 이를 보다 많은 임대아파트 거주민의 발코니, 단열재 교체 등 열효율 증대 사업에 투자토록 할 예정이다.
▶임대아파트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낙후의 상징이 되지 않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임대아파트 만들기 공약이다. 박근혜 정부 4년간 60% 정도 줄어든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예산 등 관련 예산을 복원,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욕실, 승강기, 세면대 등 시설 개보수 사업에 쓰인다.
▶영구 임대아파트 관리 민영화를 막았던 의정 활동 경험을 살려 이미 관리 민영화 중인 SH 관리를 서울시가 직접 하도록 하는 공영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2년간 관리업무를 위탁한 SH임대주택 14개 단지 월평균 관리비를 조사해 보니 그 전해보다 평균 10.1% 상승하는 등 관리 민영화에 따른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민영화 중인 SH임대아파트 관리도 서울시가 직영토록해 관리비 절감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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