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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은 왔으나 봄이 아니로다
김광년 기자  |  knk@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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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2  11: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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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  ‘ 꽃 피는 춘 삼월에는 뭔가 될 것 같다 ’ 는 희망적 메시지... 설령 뜻한 대로 되지 않아도 기분 좋다. 그 만큼 3월은 희망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곧 4월이 다가온다는 왠지 모를 기대감이 앞서기 때문일 것이다.

영국의 시인 ‘ Eliot ’은 ‘황무지’ 라는 서사시에서 4월은 잔인한 계절이라 했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우는, 즉 생명으로 살려내야 한다는 희망을 얘기하며 진정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그만큼 좋은 계절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문득 지난 해 이 때 쯤 오늘과 같은 똑같은 심정으로 데스크칼럼을 쓰던 시간이 떠오른다. 지난 2014년 4월은 ... 세월호 사건이라는 前代未聞의 참사가 터진 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은 일상을 접고 슬픔에 잠겨 있었던 시간인지라 더욱 기억이 생생하다.
아직도 그 아픔은 고스란히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음이다.

이제 살아있는 자들은 또 살아야 하니 대한민국호는 또 다시 긴 ~ 항해를 시작하고 - 어언 또 해가 바뀐 지 석 달이 지나고 있다.
과연 우리네 삶은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쫌 나아졌는가!

서민들의 생활경제와 직결되는 부동산시장과 건설산업은 얼마나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가고 있느냐는 물음표에 과연 느낌표를 달아줄 수 있는 건지 말이다.
그 동안 국내 시장은 온갖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부동산3법 이후 점차 활기를 띠며 아파트 분양열기의 회복을 비롯,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금리인하로 인한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큰 지렛대 역할을 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도 잠시 ~ ~ 아파트 집단대출 중단이라는 금융조치 이후 또 다시 부동산시장은 냉각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것이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경제문제를 푸는데 있어 지금껏 항상 朝三暮四식의 땜질식 처방을 일삼아 왔다.
궁극적으로 거시적인 경제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전혀 못하고 그저 이랬다 저랬다 정책의 일관성이 全無하다.

이러한 상황의 반복속에서 국민들, 아니 수요자들에게 정부의 정책신뢰는 ‘0’ 다.
법과 제도를 지킨 국민들이 결국 이득을 취하는 결과물이 돼야지 잔머리 써 법과 제도를 피해가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시장구조로는 해답이 없는 것이다.
그 어떠한 법을 막론하고 분명 잘못된 부분이 객관적으로 밝혀졌으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개선하고 조속한 시행을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또 망설인다.
도대체 아무 이유없는 유예기간은 왜 두는가? ...
법이 범법자를 양산하고 제도가 산업과 시장환경을 혼란케 하는 사실이 입증됐다면 지체없이 액션플랜이 가동돼야 한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RIETS제도가 15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규제일변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인투자자의 길을 막고, 특히 부동산 집단대출 제도의 중단조치는 정부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대표적인 케이스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높인다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건기법의 전부개정, 시행 1년이 지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은 더 심각하다. 해외시장 진출을 강화한다는 법 개정 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ant)와 감리를 통합하는 엄청난 우를 범하여 국내시장에서 이제는 ‘CM과 감리는 같다’라는 기가 막힌 법으로 전락시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꼴이다.

벚꽃, 유채꽃, 장미, 튤립 등 희망찬 봄꽃이 천지를 뒤흔드는 생동감 넘치는 이 멋진 계절에실질적으로 국민경제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설부동산 산업이 제대로, 올바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체계 확립, 정부의 똑똑한 행정력 집행이 촉구되는 시점이다.

春來不似春(춘래불사춘)... ‘봄은 왔으되 봄이 아니로다’

60년 한국건설의 노하우와 기술력 그리고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끈기와 집념 등  글로벌 경쟁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리의 강점이 왜 국내 시장에서는 후진국형 시스템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이유는 단 하나 뿐이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 @ cdaily.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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