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해성 위원장에게 듣는다
[특별인터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해성 위원장에게 듣는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6.03.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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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행복한 건축’ 시대 만들기 앞장 국민 삶 질적 제고․품격있는 환경 조성”

[특별인터뷰]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해성 위원장에게 듣는다

“‘국민이 행복한 건축’ 시대 만들기 앞장
국민 삶 질적 제고․품격있는 환경 조성”

국민행복․경제 활성화․통일한국 위한 건축 분야 추진 만전
분산된 건축정책 조정․건축문화 진흥․국토환경 개선 등 역할 총력

‘미래건축포럼(가칭)’ 운영… 미래도시 예측 등 대응방안 논의
‘미래 삶’ 비전 제시… 건축 등 관련산업 신성장동력 창출 기여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萬事의 根本은 人本中心이어야 합니다. 국민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정부이며 정책인 것이지요. 이에 건축정책을 싣고 달려가는 국건위 열차의 종착역은 곧 국민행복역입니다.”
만 30년 대학교 강단에서 후학양성에 전력을 쏟고 있는 제해성교수(아주대 건축학부)가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취임했다.
특정계층의 이득이나 건설이라는 산업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국민행복을 더하는 건축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그의 두 눈이 빛난다.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이 내 집을 짓고 싶을 때 고통받지 않고 편리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나 사회환경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건축이라는 복잡다난한 것이 아주 편하게 대다수 서민들의 가슴속으로 다가오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느 정부관료 출신이 “정부 고위직으로 퇴직한 나 조차도 내 집 짓기가 이렇게 힘든 세상인데 일반 서민들은 오죽하겠냐”는 푸념이 현실을 반증하고 있음이 오늘날의 현주소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른바 대통령 통치 방침에 맞추어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건축정책이 보다 피부 깊숙이 실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의 의지에 믿음이 간다.
“건축물, 아름다운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안전 등을 십분 고려한 성능위주의 건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입안 및 집행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밝은 미소와 함께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소유하고 있는 그가 있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다음은 제해성 위원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대담 = 本報 김 광 년 편집국장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4기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의 역할이 강조되는데요.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여러 부처별로 분산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토환경을 개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국민중심의 건축정책이 수립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정운영에 자문하는 것인 만큼, 이번 4기 위원회는 ‘국민이 행복한 건축’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수준은 눈부신 발전을 해 국민소득 2만 달러시대에 도달,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화콘텐츠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건축과 도시환경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이번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중점 추진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밝혀 주시죠.

▲ 건축기본법에 명시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본적인 임무는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조정,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따라서 많은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4기 위원회에서는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국민이 행복한 건축정책 수립돼 실행되는데 시급하고 중요한 이슈들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4기 위원회가 출범한 첫 해이므로 먼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주제를 발굴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슈화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미래건축포럼(가칭)’을 운영하려 합니다. ‘미래건축포럼(가칭)’은 국민이 더 나은 미래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가 중심이 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도시를 예측하고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건축 분야의 미래 이슈를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 건축 및 도시의 비전은 미래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이 안심하고 손쉽게 집을 짓고 고칠 수 있는 건축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어려워 규제로 받아들여지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인 동시에 건축 관련 시장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이슈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집을 짓고 고칠 수 있도록 설계계약부터 주거관리까지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진다면, 실질적인 도시 또는 마을 재생이 이루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와 관련된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부처에 분산돼 조성, 관리되고 있는 ‘국가 공공건축물 수급업무 합리화’입니다. 국가 공공건축물의 수급체계 합리화는 공공건축물의 현황파악은 물론이고 중장기 수급계획 등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필요한 공간수요 예측이 가능해짐으로써 공공사업이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 현재 건축과 관련 제도적 측면에서 국내 건축 환경 개선을 위해 국건위의 역할은.

▲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축행위와 관련된 제도는 건축법뿐만 아니라 관련된 많은 법에 흩어져 있으며,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 또한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집을 짓는 등 건축행위를 할 때,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결국에는 건축과 관련된 법규는 모두 규제로만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집을 지을 때 상당히 어려우니 일반인들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만 해소돼도 ‘국민이 안심하고 손쉽게 집을 짓고 고칠 수 있는 건축 환경’은 훨씬 가까워 질 것입니다.

최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안전․에너지․환경 등에 관한 법령과 제도가 발전하고, 건축물과 관련된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통합한 건축 관련 규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5년 8월 건축기본법에 ‘한국건축규정’ 관련 조항을 신설, 올 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한국건축규정’이란 건축물과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통합하는 것으로 향후 한국건축규정은 정보시스템으로 구축돼 국민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의과정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각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 국민이 안심하고 손쉽게 집을 짓고 고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국건축규정’은 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된 것으로, 이 제도에 등록되지 않은 항목의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문제시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운영된다면 불필요한 갈등이나 민원이 줄어들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느끼는 규제체감도가 완화돼 ‘국민이 행복한 건축’시대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건축 정책 실현에 앞장, ‘국민이 행복한 건축’에 주력하겠다는 제해성 위원장(오른쪽)의 각오가 남다르다.

- 국내 건축·도시공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안은 무엇인지.

▲ 현재 국내 건설기술이나 건축설계 수준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경제수준을 걸맞도록 국내 건축·도시공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도나 예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건축주는 공공의 발주처가 될 수도 있고, 민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주, 즉 좋은 건축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좋은 건축물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리의 건축과 도시공간의 수준이 제고됩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문화향유의 기회가 많은 선진국의 도시나 건축 문화의 수준이 높은 것은 좋은 건축물 또는 좋은 공간 환경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미래도시, 미래건축을 위한 국건위의 역할과 향후 추진계획은.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미래도시, 미래건축에 대해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고자 합니다.

실제로 기후변화와 급속한 도시화에 대한 대안으로 건축·도시와 첨단산업(ICT, IoT)의 융합체로 스마트 시티(Smart City) 시장이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 필수적인 ICT사업, 건설산업, 설계산업 등 각 분야의 국내 기술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기술 요소들을 하나의 공간, 하나의 마을, 하나의 도시 안에서 융합해 패키지화하는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융합과 통섭의 주체로, ‘미래건축포럼’을 운영하면서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와 지자체, 연구기관, 협의체, 민간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만의 미래 도시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정리=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