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품질 국방시설물 건설 선진 강군 육성 지원 역량 결집”
올 총 사업비 8조1천억 집행… 투명․공정한 예산집행
전 軍서 ‘청렴 최우수상’ 영예… 이달말 수상
‘하도급지킴이’ 대상 30억 확대… 불공정 하도급 계약 방지
예산조기 집행 따른 경제활성화 견인 정부시책 적극 구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글로벌 최고 군 시설 전문조직으로 도약을 위해서 ‘正本淸源’(정본청원)은 공직기강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취임해 국방시설본부의 혁신적인 조직개편 등을 단행하며 군 시설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방시설본부장 탁 부 영 육군소장.
이는 정도경영 방침으로 결국 대한민국 육해공 전 군에서 국방시설본부가 최우수 청렴부대로 평가받고 표창을 받는 영광을 안게 됐다.
때론 조직 구성원 및 시설공사 참여 협력업체들의 불평․불만도 있었으나 올바르고 깨끗한 생각으로 추진했기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 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방시설본부는 예산집행률 최고의 성과를 보여 국방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어려운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하도급지킴이’ 제도를 만들어 30억원 공사까지 직접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조직구성을 현장중심으로 재배치함으로써 현장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新 국방시설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은 시대정신입니다. 특히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혼신을 다해야 하는 국방 공직자의 정신은 더욱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감이지요.”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부임이후 고품질 국방시설물 건설에 주력하며 많은 성과를 내신 것으로 압니다.
▲많은 예산집행을 수행하고 있는 국방시설본부 업무 특성상 고품질 국방시설물 건설은 물론 시설비리 척결, 청렴 기강 강화, 예산조기 집행에 따른 경제활성화 앞장 등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조직을 개편, 시설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해 예산 이․불용 최소화로 2015년 시설사업 예산의 역대 최고 집행률 달성(94.1%)으로 국방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시설비리와의 전쟁 선포’ 후 청렴 시설본부 실천으로 국민권익위로부터 청렴 우수부대 평가 및 국방부로부터 반부패 시책 추진 전군 최우수 부대로 선정, 이달 30일 국방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은 시대 정신으로 국방시설본부 조직원 솔선수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의미가 강조됩니다.
또한 연간 시설사업 계획 및 계약관련 정보의 인터넷 사전 공개로 지난해 국방부 국방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결과 각 군․국직기관 22개 기관 중 1위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시설공사 집행 실적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국방시설본부는 각 군 시설공사, 주한미군 시설공사, 민자사업을 집행·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조직의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본부 조직은 기능을 통합, 슬림화해 설계기능 강화 및 평가심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6개 지역 시설단은 공사 감독 인력을 보강해 집행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업무 성과가 크게 제고됐습니다.
지난해 시설사업 집행실적은 약 4,482건, 총 사업비 약 9조8,000억원 집행으로 선진 병영문화와 신뢰받는 선진 정예강군 육성에 기여했습니다.
방위력 개선사업 포함 등 재정사업으로 국방대학교 이전사업, ○○기지 활주로 포장공사,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 등이며 총 4,413건, 총 사업비 7조600억원의 공사를 집행했습니다.
대미사업은 ○○ 지원 막사, ○○ 게이트 및 기지 방어휀스 등 총 56건, 사업비 1조8,000여억원이 집행됐고 민자사업은 춘천 관사․숙소 등 총 13건을 집행했으며 충주관사 등 62건의 사업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시설공사 집행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죠.
▲올 시설공사 집행계획은 총 3,496 건, 총 사업비 약 8조1,000여억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중 금년 ▲신규 재정사업은 F-X사업․공중 급유기 등 2,041건․총 사업비 약 1조6,000억원 ▲대미사업 분야는 ○○병사숙소(1,200억원)․○○ 격납고(840억원)․○○시설 및 막사(210억원), 제○숙영지(135억원) 등 15건으로 3,500여억원의 사업비가 각각 집행될 예정입니다.
민자사업은 현재 설계 중인 화천․양구 관사․병영 등 3건을 포함해 총 17건을 집행할 예정이고, 올 신규사업으로 계획된 파주․연천․동두천 병영 등 4건(2,485억원)은 올해 후반기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올 시설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사용부대가 만족하는 고품질 시설물’을 건설, 사용부대로부터 신뢰받는 국방시설본부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CM, 건설사업관리, 설계용역 계획은.
▲올해 CM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총 43건, 807억원 규모를, 설계용역은 2,116건을 시행하며 300억 이상 대형사업의 최저가 심사는 올해부터 종합심사 낙찰제로 변경돼 10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관련 이미 한국CM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2016년 군 시설사업 집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올 중점 복무방향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국방시설본부장으로 고객감동의 군사시설 건설로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 지원을 목표로 시설본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 중점사항으로는 ▲조기집행, 예산 이․불용률 최소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정부시책 적극 구현 ▲신공법․신자재 적용, 설계․시공 내실화로 고품질 시설물 건설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청렴문화 적극 실천으로 정부의 ‘선제적 부정부패 척결’시책에 부응하는데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부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해 사용자 만족도 증대, 직무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육성해 공사감독 質 향상을 통한 최상의 고품질 시설물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반부패 교육을 강화한 의식개혁, 부조리 개연성 차단을 위한 점검시스템 개선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정부 시책 적극 구현은 물론 선제적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있는데, 세부 실천방안은 어디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 금년 시설예산은 지난해 계속사업 예산이 92%로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2015년 계속사업에 대한 집중관리와 올해 사업의 조기발주로 전반기 조기 집행 목표(51%) 달성 및 연간 집행률 향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시책을 적극 구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시설사업의 기획․계획․집행․준공단계까지 국방부, 각 군과의 협업체계를 확대해 매월 시설업무 협업토의를 실시하고, 주요 기부대 양여사업에 대한 관련부서와의 협업 강화 등 시설사업 추진의 제한사항을 해소해 금년 시설사업 예산 집행률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불공정 하도급 관행 및 공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하도급 지킴이’ 대상사업을 30억원 이상으로 확대, 올 신규 발주 공사계약체결 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하도급지킴이’ 운용 조항을 명시해 하도급 업체 관리 강화는 물론 30억원 미만 미적용 사업은 불공정 하도급 계약 방지를 위한 하도급 지급 보증과 미달 시 해당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 등 감독관 확인 시스템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같은 노력은 불공정 하도급 관행 및 대금 체불방지로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하도급 업체 관리강화로 고품질 시설물을 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전망입니다.
고품질 시설물 건설을 위해 신공법․신자재에 대한 설계반영이 확대 추진됩니다.
국방·군사시설 설계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설계감독 인원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 동일․유사 설계오류에 대한 개선 사항 설계 반영,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감독관․책임기술자의 현장조사 의무화 및 설계 90% 보고 시 예비준공검사를 병행하도록 하는 등 설계의 내실화로 고품질 시설물 건설에 만전을 기하게 됩니다.
부실공사는 정확하게 벌점을 부여, 책임감 있는 설계․시공으로 고품질 시설물 건설이 되도록 하고, CM용역 평가지침을 국토교통부 고시기준으로 개정해 3월부터 시행하고 대형공사 종합심사 낙찰제 적용으로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군 시설공사 추진 간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청렴문화 실천으로 ‘선제적 부정부패 척결’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의 ‘선제적 부정부패 척결’ 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부패요인의 사전 감시․경고, 예방을 위한 4대 백신 프로젝트 과제 선정(19개) 및 적극 시행으로 ‘청정 시설본부’를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사업 추진에도 남다른 정성을 쏟고 있는데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대형공사 발주정보, 국방시설사업(용역) 집행계획 및 군 시설사업 평가․심의 기준 등 연간 시설사업 계획 및 계약관련 정보의 인터넷 사전 공개로 외부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한 입찰참가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사업분야 청렴도 제고를 위해 시설본부와 계약한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등 계약상대자와의 사업추진 간 부당한 관행, 부패행위 등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청렴문화 간담회 분기 1회 실시 등 2015년에 이어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상생적․발전적 관계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적정 설계기간 보장 등으로 내실있는 설계를 추진하고, 공사감독 관리 강화, 고질적 공사대금 체불 민원 예방을 위한 ‘하도급지킴이’ 확대적용, ‘청렴 시설본부’ 완성을 위한 시설비리 척결을 위해 정본청원(正本淸源)의 지휘관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등 비리척결을 위한 의식개혁 강화에 적극 나서 세계 최고의 軍 시설전문기관의 위상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정리=하종숙 기자 hjs@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