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박 민 우 철도국장에게 듣는다
“핵심기술 개발·철도 인프라 확충,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3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완료 · 2020년까지 철도사고 30% 감축
올해 간선철도망 구축 4조5천억 집행 등 철도 네트워크 구축 만전
“ 철도는 전후방 산업 연관성이 커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입니다.”
대한민국 철도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이 갖고 있는 철도정책 추진을 향한 기본 마인드다.
그러나 그는 철도산업 R&D 투자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아쉬움이 크다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강조한다.
다음은 올 중점 추진할 철도산업 정책 방향에 대한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대담= 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 올해 철도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먼저 8월 개통을 앞둔 수서발 수도권고속철도를 성공적으로 개통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신설 노선에 다양한 운영자 참여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경쟁체제 조성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철도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철도교통소비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상반기 중 마무리짓고 지속적인 철도 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병목구간을 해소해 철도망 효율성을 높이고, 각 지역거점을 2시간대로 연결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노후차량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자의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 오는 2020년까지 철도사고를 약 30% 가량 줄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등 해외철도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시장선도형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철도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올해 투자되는 철도는 무엇인가요.
▲ 올해 투자의 큰 틀을 설명하자면, 전국을 하나로 묶는 간선철도망 구축과 더불어 주요 간선철도의 고속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고속철도 건설에 집중해 왔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투자가 다소 미흡했던 일반 간선철도망 구축을 위해 전년 대비 약 13% 증액된 4조 5,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철도망도 확충하려고 합니다. 수도권 진접선, 하남선, 별내선 등 광역철도망 구축에 5,873억원을 투자해 본격적으로 광역철도망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예방 차원에서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 철도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기타 철도분야에 7조 5,000억원을 투입해 성남-여주선, 진주-광양선 등 주요 간선망 완공을 원활히 추진해 철도 네트워크 구축에 힘쓸 것입니다.
- 수도권고속철도가 올해 개통되면 본격적인 고속철도 경쟁체제에 들어갑니다.
▲ 수도권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철도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을 이끌어내는 발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노선을 살펴보면 'X자형‘ 고속철도망이 구축됩니다. 즉, 고속열차 수혜지역이 늘어나 국민의 교통편 선택권도 확대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고속철도역까지의 거리가 멀어 철도를 외면했던 서울 강남권 및 경기도 동남부권 주민이 고속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지방에서 서울 강남권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KTX보다 평균 10% 저렴한 운임에 차별화된 여객 서비스 등을 제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철도 만족도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개통 전까지 안전점검, 시설관리 등 제반 사항 준비에 온힘을 쏟겠습니다.
- 최근 열차 고장 등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 스크린도어 설치가 늘면서 사상 사고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객차와 역사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고장·장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노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강화, 노후시설의 개량, 고장빈발부품의 집중관리 등 취약분야를 특별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2018년까지 발빠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승강장에는 접이식 안전발판을 설치하는 등 역사 내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철도산업 진흥을 위한 당부의 말이 있다면.
▲ 최근 국내 철도차량 산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수요 부족이 있으며, 외부 요인으로는 중국의 급성장 등이 그 원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철도망의 지속적인 확충을 추진하고 있고, 연간 1,000억원 안팎의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로 기술 수준도 높인 만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정부 지원과 함께 철도업계도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철도차량산업은 전후방 산업연관성이 큰 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앞으로 부품 강소기업 육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화, 기술 차별화 등을 통해 한국 철도차량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