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40여년간  냉탕과 온탕의 순환적 과정이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하기야 서구 사회의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 압축성장이라는 특유의 발전 모델을 선택했기에 건설· 부동산 분야 역시 성급하게 성과를 축적해 나갈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었을 듯싶다.

 아울러 이런 성과 축적 과정에서 투기 현상이 수반되기 마련이었고 이를 억제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투기억제 정책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때로는 경기침체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정반대의 부양책을 쓰기도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의 패턴이 이른바 규제와 부양을 반복하는 양상으로 시장에 투영되고 그 주기 또한 빨라지는 것으로 비쳐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점차 약화되는 후유증을 심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부동산 정책은 오늘날 그야말로 냉탕 온탕 정책의 전형으로까지 폄하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이런 불신은 투기 현상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곧잘 동원돼온 정부의 규제 선호 정책과 시장 개입 행태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 결과 투기를 잡겠다고 흔히 동원돼는 규제 정책은 실제 투기를 잡기보다는 시장의 활력을 위축시키거나 아예 죽이는 폐해만 더 크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했듯이 토지개발이나 주택공급에 대한 규제는 그 형태가 어떤 것이건 간에 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심리를 냉각시키다보니 잠시 가격안정을 이룬 듯싶었으나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공급을 위축시켜 가격상승을 초래한 것이 실증적 사례다.

 규제의 대못을 뽑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최근 규제완화 정책에 돌연 주춤해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자 시장의 냉소적 기류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냉탕 온탕 정책의 복습 효과 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규제 완화의 기치가 채 1년도 지속되지 못한 상황에서 벌써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논란에 휘말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논란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건설업계나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그것인데 진정한 목적이 그것이라면 이는 잘못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천명해온 것처럼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잘못된 규제를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바로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장의 투명화와 정상화라는 명제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뤄져야 모든 경제 주체들이 비로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임할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한 것이다.

 더욱이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여파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 요즈음 상황에서는 시장의 정상화만이라도 이뤄져야 시장의 불확실성이 감소될 게 아닌가.

 이런 마당에 기대를 걸었던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마저 헷갈리는 행태로 시장에 투영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당정은 물론 정부부처, 정부와 지자체 간의 엇박자 행보가 도를 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됐던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당정 간의 엇박자로 이른바 ‘부자 감세’의 비난을 피하고 ‘ 중과 폐지’의 의지를 절충하는 방향으로 퇴행적 타협을 모색하고 있는 게 좋은 사례다.

자칫 누더기 세제로 전락할 공산이 짙어지면서 벌써부터 규제완화 의지의 실종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게 실상이다.

 일부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 조짐에 금방 과민해져 냉탕 정책으로 경도된다면 이는 부동산 경기회복의 시기만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해온 규제완화에 대한 결단을 다시금 촉구해 마지않는다.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있을 때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듯이 부동산 정책의 규제완화 역시 지속성에서 결실을 이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