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폐지 '쟁점'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폐지 '쟁점'
  • 김광년 기자
  • 승인 2009.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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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여야 간 논란 뜨거울 듯

 

오늘(21일) 심의 예정인 국회 예결위 등 상임위별로 여야간 쟁정이 심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버블'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토해양위에서도 민간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를 폐지토록 한 `주택법'이 심의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과 주택가격 상승을 우려한 민주당 간에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예산결산특위는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28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2009, 4 , 21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