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김재정 건설정책국장에게 듣는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 건설외교 강화, 해외진출 확대 내실화 역량 결집”
국내 건설시장 한계
···중동 플랜트·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 강화해야
수주지원 다각화
···이란 건설시장 선점위해 관계기관 협력 강화
시설물 고령화 대비
‘시설물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등 안전대책 마련
“이제 질적성장에 중심을 두고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 제공하고 부실기업은 퇴출하는 등 경쟁구도로 가야 할 것입니다” 해외시장 확대 및 국내 건설시장 구조 개편 등 민감한 현실을 총괄하는 김재정 건설정책국장. 그의 미소 뒤에는 진지한 고민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건설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한다면.
▲ 건설시장은 최근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건설수주와 건설기성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다소 부진했으나,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진입과 누적 수주액 7,000억 달러 달성 등 양적인 부분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내 건설시장의 양적 확대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택공급 과잉 우려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 등의 영향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저유가 현상의 장기화, 중국의 경기 둔화를 비롯한 글로벌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우리의 주력 시장인 중동 및 신흥국 건설시장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업계는 해외진출 확대 및 내실화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해외시장의 경우, 과도한 저가 수주를 피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업 수익성 분석 능력과 위험도(Risk) 관리 역량 등을 키워 금융과 연계된 투자개발형 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경쟁력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국내 건설시장은 우량한 기업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함으로써 산업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수한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한 기업은 퇴출되는 경쟁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올해 해외건설 수주 전망과 진출 활성화 방안은.
▲ 지속되는 저유가 현상과 신흥국 경기 불안, 미국 금리인상, IS 위협 등으로 인해 해외건설을 둘러싼 여건이 녹녹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동지역 플랜트 도급공사 위주의 수주 관행을 다변화해 유가 하락 등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투자개발형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월드뱅크와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금융 역량을 키우고, 해외 주요 발주처 등과의 네트워크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건설 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 시장 선점도 중요합니다. 국내기업을 위한 진출 확대 계획은 무엇인지.
▲ 이란 핵협상 타결 직후인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이 이란을 방문해 주요 기관과 면담을 갖는 등 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대부분 발주처가 장기간 경제 제재에 따른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대규모 금융 조달과 투자를 수주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 기업의 사업 참여와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등 진출 여건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기업 간담회 개최해 이란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고충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충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을 동반한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인프라 공기업을 적극 활용해 이란의 기술 협력 요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국 정부간 인프라 양해각서(MOU), 수자원 양해각서(MOU) 체결 등 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사업 공동 발굴, 제3국 공동 진출 등 다양한 진출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나아가 대형 사업 추진 시에는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 및 타당성 조사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 건설분야 기술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력 중 시공분야는 초장대교량 건설 등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설계 등 엔지니어링 분야는 아직 기술력이나 수주실적 등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건설기술 연구 개발(R&D), 기술 인력의 교육 및 정보화 등은 지속 추진하면서 가격위주로 운영되던 입찰제도의 기술변별력을 높여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둘 방침입니다.
기술형 입찰의 경우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점차등’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격경쟁 없이 기술력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시범사업도 추진해 ‘흑산공항’과 ‘서울-세종고속도로 1공구’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건설기술용역 PQ의 경우 글로벌 기준에 따라 질적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합니다. 대상은 국토청과 산하기관의 사업 중 2~3개 설계·감리용역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기술변별력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연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고령화에 대한 안전대책은.
▲ 국토부는 시설물 고령화로 파생되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선진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행 안전성 확보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안전성뿐만 아니라 내구성 및 사용성까지 포괄하는 성능중심 안전·유지관리체계로 전환 중입니다. 현재 성능 중심 안전·유지관리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전부 개정을 추진 중이며, 도로·철도·하천·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종합성능평가 시범적용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법)과 ‘시특법’으로 이원화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재난법’상 특정관리시설물 약 17만 개소를 ‘시특법’의 3종시설물(신설)로 편입하는 시설물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싱크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 국토부는 안전한 국민생활 공간 조성을 목표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지난 2014년에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반침하 예방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하공간 개발 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올 1월 공포됨에 따라 동 특별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안전관리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취약지역에 대한 지반탐사활동도 적극 지원 중입니다. 이밖에 지하매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3D 기반의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과 지반침하 예방 및 탐지기술 개발을 위한 R&D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