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일평 도로국장에게 듣는다
국토부 김일평 도로국장에게 듣는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3.07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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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복·미래 위한 정책 추진,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 만전”

[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에게 듣는다
“안전·행복·미래 위한 정책 추진,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 만전”

   
▲ 김일평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8조 4,000억 규모 도로분야 투자
                 … 경제활성화 지원 총력

1조 5,220억 도로안전 집중 투자
                 … 사전 안전강화 노력도

2020년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 금년 자율주행 시험운행 시작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총 1조 5천억원의 도로안전예산을 집중 투자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생활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김일평 도로국장. 그를 만나 올해 국토부의 주요 도로 정책방향을 들어봤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 올해 도로국의 주요정책 방향은.
▲ 2016년에는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로’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제’ ‘안전’ ‘행복’ ‘미래’라는 네 가지 큰 틀 속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설산업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 온 도로가 다시 한 번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도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똑똑한 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금년에는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시작합니다. 국민들게 차세대 ITS 시범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 세계도로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로가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닌 ICT와 융·복합된 해외시장 진출 모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울러 도로안전을 높이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졸음쉼터와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위험한 구간은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에게는 안전과 행복을 선물하고,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도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올해 추진되는 주요도로 건설계획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착공하고, 경인선 지하화 민자사업에 착수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8조 4,000억원 규모의 도로분야 투자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간선도로망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는 총 21개소에 1조 3,92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주-영덕 등 6개 노선 241km를 개통하고, 광주-완도(강진) 등 7개 노선 164km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상주-영덕, 주문진-속초, 동해-삼척 고속도로를 개통해 경북 내륙과 강원도 낙후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난해 말 부분 개통한 울산-포항고속도로는 전 구간을 완전 개통하게 됩니다.

또한 광주-원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접근성이 좋아지고 영동고속도로 정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수원-광명 고속도로가 개통돼 수도권 서남부 지역 혼잡도 낮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광주-완도, 창녕-현풍, 동이-옥천 등 지역 숙원사업을 착공하고, 봉담-송산, 이천-오산, 파주-양주·포천 등도 착수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국도는 총 217개소에 3조 4,925억원을 투자합니다. 구체적으로 고군산군도 등 58개소 497km를 개통하고, 충청내륙 등 23개소 246km를 착공합니다. 국도 개통으로 기존 굴곡이 심한 선형에서 반듯한 선형으로 개선되고, 2차로에서 4~8차로로 확장돼 지역 간 이동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규 착공하는 23개 사업의 전체 사업규모는 1조 7,861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활력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도시 혼잡도로 개선사업도 11개소에 950억원을, 지자체간 광역도로 17개소에 663억원을 지원해 도시부 교통 혼잡도 적극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는 하남산업단지 외곽도로와 인천서구-김포 등 광역도로 5개소가 개통됩니다.

- 스마트하이웨이 등 첨단기술 결합된 도로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C-ITS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ITS란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말합니다. 기존 ITS가 CCTV, 노면 검지기 등을 통해 수집한 교통정보를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해 차량에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C-ITS는 도로전광판 뿐만 아니라 주행 중인 차량으로부터 사고, 급정거 등의 정보를 후방 차량, 도로 기지국과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돌발상황, 보행자 횡단 등 다양한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차량 센서 기능을 보완할 경우 자율주행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하이웨이’ 연구를 통해 2014년까지 기술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서 실제도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시 일대에 고속도로, 국도, 도시부 도로 등 다양한 유형의 도로를 포함하는 구역을 시범도로로 설정해 장비를 설치 중입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해당 지역을 왕래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단말기 3,000대를 배포해 본격적인 현장 시험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앞차나 앞차에 가려진 전방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급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곡선부 등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구간에 낙하물, 사고 또는 고장 차량, 역주행 차량이 있는 경우, 수시로 변하는 도로 공사장 정보 등을 운전자에게 사전에 알려줘 보다 안전해진 도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이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자율주행차량과 결합될 경우 위험상황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세워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에도 교차로에서 녹색신호 잔여시간 정보를 제공해 교차로를 무리하게 통과하기 위해 과속하는 차량이 감소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잘 보이지 않는 도로의 결빙상태나 안개 발생 상황과 어린이를 태우고 내리는 통학버스의 승하차 상황, 갑작스럽게 도로를 가로지르는 보행자나 고라니 등 동물의 출현 상황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하이패스처럼 통행료를 낼 수 있는 기능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수 km 전방의 지정체 상황을 안내해 목적지까지 더 빠르게 갈수 있는 우회도로 안내도 지원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차량 단말기 보급이 늘어나고 C-ITS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교통사고가 약 4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고 처리비용은 연간 3조 6,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행속도도 30% 증가해 혼잡비용도 연간 약 8,000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첨단기술이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 대책 강화 방안은.
▲ 도로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지난해부터 안전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로안전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1조5,220억원입니다.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안전 관리의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해 발견된 결함을 조기에 보수(930개소)하고, 파손된 포장 정비(960km)와 노후교량 개축, 터널 방재시설 보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100m 이상 모든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3,000m 넘는 초장대 터널과 도시부 지하도로 방재기준도 정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3월부터는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 고속도로 중부·영동선 186km 구간의 포장 및 안전시설 전면 개선에 착수하고, 주탑과 케이블이 있는 특수교 특성을 고려해 낙뢰, 화재 관련 안전기준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도로, 사고 잦은 곳, 산사태 위험지구 등 취약구간을 정비하고, 졸음운전이나 역주행, 마을주변 보행자 사고 등 주요 사고 원인에 대응하는 맞춤형 안전시설도 지속 확충할 것입니다. 특히 파손이 잦은 충격흡수시설 등 안전시설이 신속 조치될 수 있도록 정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시 보험사 사고정보나 주민 신고도 반영함으로써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터널화재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반복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이 대피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터널재난 체험장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제설, 수해 등 재난대응시 관리청 간 신속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에서 사고정보를 즉시 알려주는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안전정책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 도로산업 진흥을 위한 당부의 한 말씀이 있다며.
▲ 세계적으로 다양한 인프라 투자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인프라 투자액의 29%를 차지하는 가장 큰 분야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도로건설 수주 규모는 자동차나 항공기, 조선 등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를 기반으로 한 건설업, 운송업 등 다양한 연관 산업이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지만 이제는 전통적인 도로 건설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첨단 기술의 발달로 ITS, 안전관리 등 새로운 분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도로 등 미래 핵심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의적인 기업들이 서로의 강점들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기술개발(R&D) 등 기술 고도화, 글로벌 시장정보 공유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진입장벽이 낮으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