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인터뷰]이기부 아세아항측 고문
-측량 제도가 지적측량(지적법)과 측지측량(측량법) 이원화에 대한 생각은.
▲지적법과 측량법의 서로 고유영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두 법의 이원화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일부 업무에 대해서 업무영역 구별이 모호하고, 국가인프라 측면에서도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여 체계적인 국가 기준점 및 매핑분야 정비, 서비스 활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은.
▲측량분야(지적측량과 측지측량)에서 측량기준점의 혼재로 인한 위치정확도 문제, 측량인프라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데이터 공동 활용 제약으로 대국민 서비스에서 불편이 야기 된다.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원인은.
▲기본적으로 지적측량과 측지측량의 뚜렷한 고유 업무영역과 두 분야 국가조직 및 지방조직의 통합의 어려움, 체계적인 조직 및 업무 통합준비위한 노력부족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 방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적제도와 지적측량의 분리, 지적측량과 측지측량의 공통분모 도출, 이를 통한 세계측지계 중심 기준계 구현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측량 기술의 수준은.
▲국내 측량기술 수준은 정보통신, GlS 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고, 지적과 측량의 기본기술 수준은 최신측량기술 도입 등으로 활발하다. 그러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비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측량 기술 향상을 위해 필요한 대책에 대해.
▲최신 측량기술을 지적 및 측량분야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내측량시장 및 인력사항 현황, 국민의 실질적인 요구사항 및 제도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측량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면.
▲지적 및 측량분야 고유 업무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하면서 점진적으로 중복업무를 단일화해 예산절감해야 한다. 단순한 2차원 매핑분야에서 탈피해 정보통신, GlS, 유비쿼터스 기술, 그리고 세계측지계 정비를 통해 u-city 건설, 유비쿼터스 산업 육성, 혁신도시건설 등에 지적 및 측량정보를 활용해 국토공간 정보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대국민 서비스에 기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