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건축심의 신청시 컴퓨터 파일만 제출하면 돼 건축심의를 받는 민원인들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신청인과 위원회 모두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지난 18일 열린 건축위원회부터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용인시 건축 관련 심의는 매달 셋째주 목요일에 건축위원회, 공동(경관‧건축)위원회, 건축소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열리며, 민원인들은 심의를 받기 위해 건축계획서와 설계도서 등 많은 종이도서를 제출해야 했다.

 

특히 민원인들은 심의를 받은 후 도면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출력과 제본을 새로 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종이도서 제출 폐지로 민원인들은 심의서류를 종이로 인쇄하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등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게다가 심의위원들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심의도서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용인시 건축심의는 33회에 걸쳐 총 106건이 이뤄졌으며 민원인이 제출한 종이도서는 2,525권에 달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제본비 등으로 부담한 비용만 1건당 50만~600만원으로, 총 3억여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 건축행정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은 과다한 종이도서로 인한 민원인들의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민원 편의 스마트 건축행정 실천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