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렬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장.

"신규 수자원 확보 등 안정적 물 공급 역량 결집”

"수자원관리 정책은 국민복지 차원을 넘어 생명보존 중심에서 가장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핵심정책입니다.” 이미 물 부족국가로서 가뭄에 대한 대책과 장마 시 홍수 조절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 조율이 요구되는 난해한 수자원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 형 렬 수자원정책국장.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태국정부 관계자들과 미팅을 앞두고 잠시 인터뷰에 나선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대한민국 우수한 수자원 제도 및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그에게 올 수자원 중점 정책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本報 김광년 편집국장

- 올해 수자원정책국의 주요 정책 방향을 밝혀주시죠.
▲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사랑받는 물’로 한발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기후여건에도 문제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레저·관광·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 확보에 힘을 쏟으려 합니다.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가뭄에 대비하고 안전적인 물 공급을 위해 댐·수도망 등 기존시설을 상호 연계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국지적 호우로 인한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하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안전도를 높이고, 종합 치수대책을 세워 수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하천·댐 등 수변공간을 친근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해수담수화 플랜트 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 내기 위한 지원을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

-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는데요, 수자원 관리 대책은 무엇입니까.
▲ 우리나라는 연간 총 강우량은 평균 1,277㎜로 세계 평균인 803㎜의 1.6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기후특성상 2/3 이상의 비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내려 수자원 관리 측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아 1인당 이용 가능한 연간 수자원량은 1,553톤으로 국제인구행동연구소 분류에 따르면 ‘물 부족 국가’에 해당하죠.

또 기후 변화가 심해져 가뭄이나 돌발성 호우도 잦아졌습니다.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저 강우량을 기록한 지난해가 대표적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죠.

이에 국토부는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저수용량 확보 노력 이외에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댐-보-저수지 및 상수관망 연계운영 확대를 통해 지역·시설 간 효율적 물 배분을 도모하고, 기존 댐의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능력을 재평가해 가용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 대표적 치수 사업인 4대강 사업과의 연계 방안은.
▲ 현재 4대강에서 확보한 수자원을 물 부족 지역으로 공급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 방법을 마련 중입니다.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죠. 동시에 과다허가 등도 막아 효율적인 하천수 활용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역이 원하는 댐 건설을 위해 ‘댐 희망지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주민협의를 거친 원주천·봉화·대덕댐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아울러 기상정보와 수문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별 물 부족 여부를 사전 예측하고 대비하는 ‘가뭄 예·경보’제도를 오는 3월부터 도입?운영됩니다. 한발 더 나아가 대체 수자원인 해수담수화 시설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신규 수자원 확보에 나서는 셈이죠. 이 기술이 국내 선도사업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외 진출 지원을 이끌어 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 하천기본계획이 개정됐습니다. 앞으로의 하천관리 방안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지요.
▲ 기존 치·이수 위주의 하천관리에서 벗어나 환경을 고려한 종합 하천관리로 전환하게 됩니다. 친환경적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생태호안, 식재 등을 활용한 자연형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죠. 또한 생태습지, 어도, 생물 서식처 조성 등을 병행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치수뿐 아니라 생태·수질·환경을 고려하는 관리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관리 측면에서도 ‘자연과 인간’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공간 관리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를 적용할 시범지역으로 한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금강을 선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환경과 이용수요 등에 따라 총 6개 지역로 분류해 지정하게 됩니다.

한편 ‘생태하천 조성기술개발’ 연구 개발(R&D)를 통해 친환경 하천관리 기법, 하천복원 소재, 수질정화 기술 등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 홍수에 대비한 안전 대책은 무엇입니까.
▲ 지금까지 하천 정비를 추진한 결과, 주요 국가하천에 대한 홍수 안전도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중소규모 하천은 여전히 태풍, 국지성 호우 등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홍수 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앞으로 10년 간 추진하게 될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올해 내 재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전국 하천을 홍수로부터 안전한 동시에 환경 친화적인 하천으로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올해 예산으로는 1조원이 배정돼 475개소에서 하천 정비가 추진됩니다.

아울러 홍수기 전 제방·보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풍수해 매뉴얼을 토대로 모의훈련을 반복 실시하는 등 홍수 대응력 강화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 수자원 개발 등 관련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는.
▲ 정부는 지금까지 댐 건설, 상수도망 구축, 하천 정비 등 다양한 수자원 관리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관리 방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원활한 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지역 간 갈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홍수와 가뭄의 강도 및 빈도 증가 등과 같은 기후 변화가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따라서 분명 새로운 물 관리 패러다임으로의 능동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기후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물 관리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국민에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해지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정책 초기부터 학계,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정책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물 관리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