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 성장 적극 지원·사회간접자본 시설 적기 공급에 최선
미래 성장동력 ‘자율주행차·드론’ 등 첨단 교통산업 발전 적극 지원
글로벌산업, ICT·유통 등 융합 진화 중… 국내 물류산업 해외진출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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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 ||
교통물류정책은 아무리 잘해도 표시나지 않는 말이 있듯이 그야말로 까다롭고 민감한 청책이다. 국민의 삶 깊숙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이승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교통과 물류의 서비스 제고 및 산업 진흥을 책임지고 있기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다음은 이승호 실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대담=本報 김광년 편집국장
- 산업이 빠르게 변합니다. 교통과 물류분야도 마찬가진데요. 올 사업의 주요계획은 무엇일까요.
▲ 2016년에는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그리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둘 방침입니다. 또한 산업의 기틀을 닦기 위해 물류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계획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제 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인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첨단 교통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 빠르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실현시킬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교통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빠르고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개통된 KTX 호남선과 경부선 포항연결선 등입니다. 이 노선 덕분에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수도권고속철도인 수서발 KTX가 개통돼 더욱 편리한 철도 이용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GTX 등과 같이 계획된 SOC를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광역급행철도 등이 등장하면 지금보다 신속하게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우등형 시외버스, 프리미엄형 고속버스, 고급택시 등과 같은 고품질 교통수단도 도입됩니다. 동시에 다양한 요금할인제도를 마련해 교통비 부담도 덜어 드리려 합니다. 예를 들어 시외버스 예매 시 10+1 할인권이나 사전예약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그것이죠.
- 당일배송보다 빠르게 배송한다는 경쟁도 속속 등장하는 등 물류산업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 맞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택배산업을 비롯한 생활물류 분야를 적극 지원해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특히 도시 내 소형화물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배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심 내 낙후된 물류시설을 활용해 첨단물류단지로 탈바꿈시켜 도심첨단물류단지를 새롭게 도입하는 대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ICT 등 첨단산업기업 입주도 허용해 물류산업이 다른 산업과 융·복합할 수 있는 기회도 창출시키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물류산업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 세계적 기업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도 비슷한 행보를 보입니다.
▲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등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국내 기업도 이에 뒤처지지 않도록 첨단산업 육성 기반을 닦고, 해당 산업이 조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발굴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자율차, 드론을 비롯해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개발이 있습니다. 또 IT와 융합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택시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다양한 온라인 신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O2O(Online to Offline)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정부도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관련 첨단기술은 미래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율주행차가 실제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실험도시(K-City)건설도 추진하려 합니다. 또한 정밀 GPS기술을 상용화하고 C-ITS 등의 기술 개발 등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 교통과 물류에 첨단기술이 결합되는 변화에 맞는 정부의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 새로운 산업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나 규제를 재정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IT와 결합된 다양한 교통 및 물류서비스가 등장하고, O2O 시장이 활성화됐기 때문이죠. 시장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자동차 경매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 전통적인 여객 운송수단에도 IT가 결합돼 고급 서비스가 속속 등장했습니다. 동시에 모바일 버스예매·카카오택시 등 예약중심의 서비스도 시장에 안착되는 추세입니다. 물류·전자상거래·유통, 버스· 택시 운송업 내 하이브리드 서비스가 등장하고, 금융 및 투자개발형 사업 등 산업융합이 촉진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산업의 규제 등으로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대도시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교통문제도 관심사입니다.
▲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대중교통 중심의 환승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편하게 갈아탈 수 있는 광역교통시설도 늘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의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인근 지역간 교통수요가 늘어 교통 혼잡 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결절점에 ‘광역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KTX·GTX축 및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과 연계한 환승시설 구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철도의 정시성과 버스의 경제성을 겸비한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교통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합니다. 따라서 대도시권별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도시권의 교통축별·시간대별 교통수요를 분석해 대중교통 공급능력을 늘리고 연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수요관리 및 광역철도?간선도로 등 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광역교통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교통약자별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교통사고사망자 제로화 전략을 실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수립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안전 인프라 확충’ 및 ‘법규 선진화’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상에 졸음쉼터를 늘리고 마을주민보호구역과 회전교차로 내 역주행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확대해 사고를 줄이려 합니다.
또한 법규 선진화 차원에서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교법은 지난해 10월 규제 심사에 들어가 연내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사망사고 고위험 요인 등을 고려한 테마·집중 단속도 강화 및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점검도 강화하려 합니다. 무엇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인도 침범, 인도 내 불법주차 등도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대책으로는 지자체별 취약지점, 어린이·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사고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각 지자체는 취약구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해 맞춤형 대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 고령자 등 취약계층별 사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교육 자료 제작, 순회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령운전자 사망자 증가 등에 대응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인증제도’도 하반기에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은.
▲ 크게 ‘서비스 혁신’ ‘해외진출’ ‘미래 대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혁신을 위해 물류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진출 시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지원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동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해 적극적인 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IoT, 무인로봇 등 첨단물류 R&D, 시장발전 중장기로드맵 수립해 미래를 대비하려 합니다.
-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류산업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물류산업은 ICT·유통 등 첨단산업 융합을 통해 고부가 산업으로 진화 중입니다. 이에 국내 물류산업도 서비스 혁신과 함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비스 혁신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당일 혹은 반일(半日) 배송지원을 위한 중소형 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올 상반기 중 도시첨단물류단지 선도사업지구 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중소규모 단지가 활성화되도록 물류단지 규모에 하한선을 분명히 하고,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유통시설 설치 제한 등 난개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했구요.
또한 모바일·ICT 기술을 활용해 배달·신선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는 물류 스타트업 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및 협업사업 발굴하고, 우수 스타트업 홍보 등을 통해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입니다.
특히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네트워크가 넓어지도록 통관·세제 등 현지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동남아·중앙아시아 등에 ‘해외진출 지원단’을 파견해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소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초기 위험도(Risk)를 줄이기 위해 화주기업 간 해외 동반진출 지원을 연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려 합니다.
한편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등과 결합한 초고속·실시간 미래 물류기술 수요 증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래물류 발전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ICT 융합형 물류기술 개발전략 마련 및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물류?유통 결합 등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물류시장 발전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하는 등, 미래물류 대응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지속 강화할 방침입니다.
-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업계 종사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 격려의 한 말씀 부탁합니다.
▲ 올해 교통·운수·물류 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교통 SOC분야에 선제적 투자를 집행해 효율적 교통 물류체계를 조기에 구축했습니다. 최근에는 도로, 철도, 항공, 물류, 운수업 등 교통산업은 우수한 ICT기술과 결합해 지속적인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변화에 따라 교통물류 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심해져가는 경쟁 속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극복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업계와 종사자가 합심해 산업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부도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 교통 물류분야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리=김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