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국토부 손태락 국토도시실장에게 듣는다
[정책인터뷰] 국토부 손태락 국토도시실장에게 듣는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2.0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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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공간 경쟁력 강화·규제개혁 통한 투자 기반 마련 역점

도시지역 경쟁력 제고·지역 성장 거점 지원 확대·건축행정 투명화 및 효율화 초점
지역맞춤형 모델 확산·민관파트너십 촉진 등 도시재생사업 성공모델 구축 만전
BIM 설계기준·표준 라이브러리 등 활용 기반 구축… 건축행정시스템 서비스 강화

   
▲ 국토교통부 손태락 국토도시실장.

"한정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집중하는 것이 국토도시 정책의 핵심이지요" 가능한 한 산업진흥을 통한 국민경제 회복을 유도하고자 적절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것. 대한민국 국토고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손태락 국토도시실장을 만나 올해 중점 업무계획을 들어봤다.

대담=本報 김광년 편집국장

- 국토공간의 효율적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국토도시실은 정책 방향은.
▲ 2016년도 국토도시실의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 틀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는 국토공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머지는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토공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도시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성장거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 혁신형 기업입지를 늘리고, 도시·지역정책 간 상호연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토지이용체계를 유연화하고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을 통해 투자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특히 규제 개혁을 통한 건축행정의 투명화 및 효율화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그린벨트 해제도 매년 대표적인 관심사입니다.
▲ 올해는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축사 등 건축물 난립으로 훼손된 지역을 주민이 직접 정비할 수 있는 길을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30%이상 면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등 공공기여를 전제로 했습니다. 창고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을 할 때는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구대상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높은 주택개량이나 난방문제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주민 지원사업을 개편하고, 30만㎡이하 규모에 대한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또 동시에 위임 기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소규모 단절 토지 범위의 확대로 자투리 토지 활용도를 높일 것입니다.

공원을 조성할 때도 민간자본을 활용한 다양한 공원 조성 모델을 마련하고 토지 임대를 통한 저비용 공원 조성 방안도 적극 발굴하려 합니다. 무엇보다 시민이 즐겨찾는 국토·교통박물관도 세워 반세기만에 고도성장을 이룬 국토교통 발전사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계획입니다. 박물관의 위치는 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자리로 리모델링 절차를 거쳐 2017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환경 보호를 위한 녹색개발 방침은 무엇인가요.
▲ 물론 있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 국토?교통 환경 조성할 방침입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해 도시의 재해취약성 분석지침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고, 분석결과를 도시 계획에 반영토록 관련 지침을 연내 개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녹색건축, 장(長)수명 주택 등의 확산을 위해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공이 용이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현행 5단계의 변경절차를 도시계획 심의 후 변경으로 대폭 줄이는 것이죠.

무엇보다 BIM 설계기준·표준 라이브러리 등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건축 빅데이터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를 통한 신규서비스 발굴도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물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건축관련 인증제를 정비하고, 기부채납 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하며, 건축물 에너지성능의 시장가치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장가치화에는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등에 건물에너지 소비정보 및 관리비 정보를 반영하게 됩니다.

아울러 산업부와 환경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등을 활용한 제로에너지빌딩의 시장기반 수익모델도 발굴하고, 성능기반 에너지설계기준 강화, 면적별 에너지사용량 공개, 제로에너지주택 시공방법·표준설계안 마련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시범사업으로는 단지형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 행복주택이나 판교창조밸리 등에 패시브설계를 적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제로에너지 연구개발(R&D) 실증에도 임하게 됩니다.

-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계획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난해까지 136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8개 기관이 추가로 이전합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이전을 앞둔 기관을 포함해 18개기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혁신도시 내 총 1만7,000가구 입주와 6개 학교 개교 일정도 적기에 마련해 정주기반을 잘 닦아 놓겠습니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내에 조성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해 지역인재 채용을 꾸준히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침입니다.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율은 12%였으며, 올해는 3%포인트 높인 1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의 제도개선 결과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 대상 간담회와 컨설팅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새만금 간척지도 활성화해 지역 활력과 수출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 방침이며, 차별화된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망 앵커기업 및 선도적 개발사업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인허가 절차 지원 전담관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혁신형 기업입지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21개 첨단산단을 조성했으며, 올해는 3곳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판교창조경제밸리에는 기업지원허브를 건설하고 벤처캠퍼스용지 사업자공모를 올 하반기에 실시해 창조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본격 조성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판교를 도시첨단산단 모델로 육성해 다른 도시첨단산단에 확산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특화산업과 연계한 기업지원허브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신규 지역특화산단을 위한 국가산단 개발계획 수립은 올 하반기에 마무리 짓고, 이미개발 중인 6개 국가 산단은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를 이끌어 낼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기능융·복합을 이끌어 내 저렴한 산업용지에 대학 등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등 산·학·연 협력기반 조성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산업·주거·문화 융·복합을 위해 택지지구·혁신도시에도 산단 개발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 올해 개발 계획 중 눈길이 가는 부문이 바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지역맞춤형 모델 확산, 민관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사업 촉진, 지역 역량 강화입니다. 다시 말해 지역맞춤형 모델을 늘리기 위해 2014년 착수에 들어간 13곳에서 지역특화 콘텐츠를 도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사업 결과를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선도지역사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최대 33곳의 신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규모별·유형별 활성화 계획을 연내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또한 기능이 쇠퇴한 이전 유휴부지, 폐항만, 철도역세권, 노후 산단에 경쟁력 있는 신규기능을 대구, 인천 등 5개 지역에 도입해 대도시 경제거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밖에 중규모거점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도심에 행정·상업·보건·문화 등 거점기능을 확충하거나 관광수요·특화산업 등 유치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지역은 경북 김천, 충북 충주등9곳입니다.

여기에 주택도시기금을 청주·천안 도시재생사업에 출자·융자하는 등 민관파트너십을 강화해 창의적 도시재생을 촉진시킬 방침입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 사회적기업 등이 추진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에도 대출보증을 지원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 도심지 개발에서 필요한 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게 되나요.
▲ 재생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민간투자 필요 구역에 대한 민간 제안제도 도입 등 규제완화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낙후된 공공건물을 리뉴얼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이끌고 이 부지에 민간투자자본을 유치, 기존 행정시설에 커뮤니티?상업시설 등이 융합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단도 재생해 민간 공모·제안제도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개발을 허용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산단생리츠 도입을 추진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산단 내 거점지역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선도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역역량을 강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이 재생 의 주체로 나서 도시재생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에는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강화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컨설팅 지원, 엄격한 단계별평가제 도입, 전문 국가지원센터 설립방안 마련 등의 지원체계를 상반기 중 개선시키겠습니다.

정리=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