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입찰제의 치료제 종합심사낙찰제?
최저가입찰제의 치료제 종합심사낙찰제?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6.01.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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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건설업계의 상생실천과 사회적 의무 커져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올해부터 300억 이상 공공공사에 최저가입찰제가 폐지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시행되 대형건설업체의 숨통이 트이는 모양새이다.

건설시장과 건설업계는 '완전경쟁시장'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형공사는 '과점경쟁시장'인양 담합이 줄곧 있어 왔기에 종합심사낙찰제가 최저가입찰제의 부작용 치료제로써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 건설산업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최저가입찰제는 자유경제 시장 논리상 적합한 제도이고 정부로써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입찰제도이지만 건설사에게는 가장 이윤이 적은 재미없는 제도이다 보니 과거 부작용이 속출했다.
 
대표적인 병폐로는 대형건설사 입찰담합 비리, 이윤 없는 덤핑수주, 하도급에 대한 갑질 만연, 품질 저하에 따른 부실시공, 하도급사의 출혈 경쟁, 근로자의 임금체불, 안전보다 공사 중심의 산업재해 등이 지적된다.
 
지적에 대한 배경은 간단하다.
 
기업이 이윤추구를 하고 이에 부합하지 못하면 갖은 방법을 동원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추구하게 되는 것은 기업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2013년 4월 한 공정거래위원장은 청문회에서 “ 담합으로 한번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목청을 높였지만 3년이 다된 지금 공염불처럼 들리는 이유는 제도개선이 않되면 끊임 없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에는 광복절 특별사면이 발표된 직후 72개 건설사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건설업계 자정결의 및 사회공헌 사업 선포식’도 가졌지만 누구하나 믿는 사람도 없고 그들만의 선포식처럼 들린다.
 
구조적 문제와 함께 , 건설업계의 진정성 부족,  정부의 의지 부족 등 총체적 부실은 일회성 건강진단이나 일시적 대책마련처럼 간단한 처방으로 이어져 건설업계 종사자는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져 있다.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는 LH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서 2년간의 시험 준비를 마치고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조달청은 심사세부기준(안)을 마련했다.
 
종심제는 가격기준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책임(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등), 재무상태, 신기술개발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발주자의 정성적 요소도 존재하지만 최저가입찰제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입으로 인해 정부는 예산 절감이 적어지게 되고 건설사는 최저가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사의 이윤, 즉 전보다 먹거리 파이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설계가에서 낙찰가 즉, 대형건설사의 최저가 입찰로 인해 매년 3조원씩 지난 13년간 38조 6천억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해 왔다.
 
정부의 절감액은 이제 줄어 들고 감소된 만큼 건설사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단적으로 조달청의 한 국장은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정사업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생태계를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즉, 먹거리 파이가 일부 건설업계에 돌아가는 만큼 역으로 종심제는 입찰담합, 덤핑수주,갑질 만연, 부실시공, 출혈 경쟁,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여러가지 폐단에 대한 치료제로 작용될 것으로 도입된 배경의 의미를 살린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악습이 재현된다면 건설업계는 국민으로부터 큰 불신의 늪에 빠질 것이다. 국민들은 그럴 가능성도 크게 보고 있고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이유는 대형종합건설업체 배만 채우는 제도로 전락하게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SOC 사업을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 민간업체 쌈지 돈으로 채워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형공사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취지를 좁게 보면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와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전문업체들 모두의 상생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이다.
 
결국, 복원의 키(KEY)는 대형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상생문화 실천은 물론 큰 틀에서 사회적 의무가 더 커진 만큼 앞으로 입찰단계 등에서도 변화된 모습으로 최저가입찰로 인한 대안 치료제로서 종심제가 자리잡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