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토,주공 통페합이 비경제적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즉  양 공사를 현 상태로 유지하되 기능중복을 없애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11일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지난달 실시해 내놓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의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공과 토공의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해 규모의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양 공사를 통합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0.97의 수치가 나왔다.
규모의 탄력성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똑같은 비율로 증가시킬 때 산출량의 증가율이 투입량의 증가율에 비해 얼마나 큰지를 계산한 수치다.
계산 결과 탄력성 수치가 1 이상일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반면, 1에 못 미칠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투입한 생산요소만큼의 효과를 거둬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주공과 토공의 탄력성을 각각 추정한 결과에서는 토공이 1.28로 나와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반면, 주공은 0.89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주공·토공) 통합의 논거가 현재 두 기업 모두 비효율적 상태라는 것에 있기 때문에 통합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합대상 기관의 효율성 유무를 측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두 기업 모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통합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2009, 4, 12 /cdaily